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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김용익 공단 이사장 '文케어·커뮤니티 케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와 커뮤니티 케어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일 원주 본부 사옥에서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41주년, 노인장기요양..
공단 이어 심평원도 ‘커뮤니티 케어 모델' 고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고령화 대응 보건의료정책 설계 과정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아직 국내 제도 상으로 구체화된 부분이 없어 해외의 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 ..
경찰, 요양병원 정조준···부정청구·무자격자 단속
진료비 부당‧허위 청구, 사무장병원 적발 등이 증가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
의원·한의원 비급여 진료비 격차 큰 ‘체외충격파·추나요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과 의원급에서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큰 항목은 ‘체외충격파’ 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한의원은 ‘추나요법’이 기관별 금액 차이가&nb..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34개→70개' 확대 시행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모바일 앱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기존(34개소)의 2배 규모인 70개 보건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017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작년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122억불 수출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2017년 보건산업 수출액이 총 122억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2016년 흑자 전환 이후 2017년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
오송재단, 민간기업에 특허기술 이전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은 최근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및 기술보증기금 대구기술융합센터와 기술이전 협약식을 체결했다. 그동안 기술이전은 기관 과 기관의 직접계약 방식이 통상적이었다. 하지만 이는 기술에..
리베이트 수수 도매상·의사 등 50명 입건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대구광역시 동부경찰서는 "의약품 납품 대가로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로 A병원 의사를 비롯해 9개 의약품도매상, 제약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
전남대·충남대 'A등급'-강원대·서울대병원 'B등급'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3곳이 교육부 소관 19개 기타 공공기관의 2017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A등급(우수)을 받았다. 교육부는 1일 14개 국립대병원과 5개 교육분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
환자가 요양병원 옥상 난간 넘다 추락 사망했어도 '보상'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병원건물 옥상 난간을 스스로 넘어 추락해 사망한 환자에 대해 요양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병원 측은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가 본인 의지로 시도했으며 의료진은 예견할 수 없었다..
文케어시대 새 의료체계 '커뮤니티 케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해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나 커뮤니티 케어다. 지난해 발표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제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커뮤니티 케어는 의료전달체계의 한 축을 새로이 만든다는 의미가 부여된 상태다. 1~3차 종별 기준에서 벗어나..
의료폐기물 무단 처리 부산지역 병원 8곳 적발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부산시는 29일 의료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한 병원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6개 구·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80병상 이상을 보유한 총 62곳의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실..
헌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 위헌'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청이 상업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시각이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사전심의를 두고 8년만에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젔다. 지난 20..
2년 공들인 대화제약 경구용 위암신약 '좌절'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내 중견제약사인 대화제약이 수년 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 성공한 세계 최초 경구용 위암신약인 ‘리포락셀’이 급여권 진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리포락셀은 BMS의 탁솔..
한진 조양호회장 수사→인하대병원 인근 약국으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69)이 상속세 탈루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조 회장의 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인하대병원 근처에 약사 A씨와 함께 사무장약국을 열고 18..
세계 최고 수준 한국 장기이식 뒷받침 못하는 '법(法)'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계적으로 다양한 장기이식 기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에서는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한정돼 있어 현실과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
대형병원 '입원' 의원 '외래' 중심 수가 개편 구체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이르면 2020년 하반기 적용을 위한 ‘제3차 상대가치개편’ 초안이 공개됐다. 의료기관 진찰료, 입원료에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이 추가되며, 종별 가산율 및 진료과목별 가산 등의 가산제도 역시 개선된다. ..
국민들 지불 건보료 대비 혜택 평균 ‘1.8배’···심장질환 ‘8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는 비용보다 급여비로 1.8배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비 지출이 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평균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시범사업 '확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입원형 호스피스의 수가가 개선되고,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논란 당뇨환자 인슐린펌프 소모품 '건보 적용'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빚어온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및 해당 제품의 소모품에 대해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2018년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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