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과 관련, 의료계가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포함한 정책적 방안 마련에 돌입한다.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고려대병원, 길병원, 경희대병원, 아주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수도권 8개..

장폐색증 진단 및 수술을 지연해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의료재단에게 6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 등이 의료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6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여부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의료계 증언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한의사 A씨의 진단 보조 목적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것을 면허 외 의료..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달 임기 1년 10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퇴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바통을 이을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강도태 이사장 사퇴 직후부터 유력 후보군으로 주목을 받아 온 정호영 前 경북대병원장의 건보공단 입성 여부가 최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박한준)은 지난 5일 제78회 식목일을 맞이해 관내 직동 찬샘마을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식목행사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해 대전지원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청호 주변 유휴지에 메..

사진제공 연합뉴스반도체에 이어 바이오헬스 분야를 차기 주력 산업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설정한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전문인력 11만명 양성에 나선다.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학 2곳을 연다. 의료 인공지능 등 첨단·융복합 특화교육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오수석 기획상임이사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병원장 출신 \'의사\'가 선임된데 이어 2인자로 불리는 중책인 기획상임이사에 \'한의사\'가 임명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의사 원장과 한의사 기획상임이사 조합은 심평..

용인 응급실 흉기, 부산 응급실 방화 등 응급의료기관 폭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관련법 강화를 포함한 강력 대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의료계에선 환자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의료인 폭행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

사진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계와 한의계 초유의 갈등을 부른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한 마지막 다툼이 오늘(6일) 시작된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환송..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소아과 폐업 등으로 인한 진료대란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증응급의료체계를 손본다.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예상보다 낮은 참여 실적을 보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이 추가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사업에선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 대한 2개 모형이 새로 도입된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료계가 지난 주말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9부 능선을 넘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마지막 남은 카드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키로 결정한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의료 분야 특성상 재정 순증은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잠정 연기에 대해 간호사단체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간호협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다.특히 지난 2월 9일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에 부정적 입..

수술을 받게 되는 환자의 자녀에게만 설명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전공의와 관련, 담당 교수를 설명 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한 사례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책임은 교수가 아닌 전공의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4일 법조계 등에 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3일) 오후 3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면담을 갖고,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간호법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정민용)은 지난달 30일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민들레봉사단’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민들레봉사단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받아 30여명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은 창단기념 첫 행사로 지난달 3..

지난 2019년 부활했지만 지원자가 적어 매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생 모집이 올해도 지속된다.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일정기간 의무 근무,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강화 취..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만 65세 이상 전문의 중 절반 가까이가 의사로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령화로 사회·경제활동 연령도 올라가는 가운데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에 은퇴한 시니어 의사 인력이 기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으로 개설한 면허대여 약국, 일명 \'면대약국\'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를 불법으로 챙기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나 부당 이득에 대한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것이다.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