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당면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문제에 대응, 정부가 일차의료(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통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6일 협업 구조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발족하고,..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추진하기 위한 잰걸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정식 등록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한국시간 18일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이..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데 동의가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5일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약 1만 곳의 요양기관에서 6개월간 약품비 1910억원을 줄였고, 이 중 6300곳에 442억원 규모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약품비 절감액의 23% 수준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셈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5만3000곳을 대상..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자신에게 식사 접대를 하던 건축업자에게 욕설과 함께 숟가락을 던져 상처가 나게 한 의사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로 사용된 숟가락이 특수상해죄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 상해죄로 기소된 것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한국의 대표 의료기관들 러시아 모스크바에 진출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러시아 노동사회보장부 장관과 사회복지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3월부터 12주동안 제3기 장기요양 고위자과정을 운영하고 22일 경찰공제회관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장기요양 고위자과정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미래발전 방안을 공유하고 장기요양정책과 현장 간 인적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난임시술 건수(복지부 통계)는 2012년 6만4505건에서 2016년 8만7155건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지원도 늘어나고 있는데 시술 건수는 물론 의료기관별 질(質) 편차가 커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n..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심뇌혈관질환의 3시간 이내 전문치료가 가능해지고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불균형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앙-권역-지역으로 연결되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될 지 관건이다. 지난 21일 국회에..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진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란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1촌의 직계혈..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2017년 한해동안 119구급대원 현장출동시 지도의사로부터 총 9만 여건의 의료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지도는 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거나 이송하는 119구급대원에게 환자 상담 및 이송, 응급처치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약 처방을 받았으나 여러 이유로 환자가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순응도가 떨어져 발생하기도 하고, 과잉처방 문제로 해석되기도 된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은 쓰레기통을 비롯해 배수구 등에 음식물과 함께 버려진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지난 2017년 대비 20% 가량 감축한다.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최근 대한병원협회(병..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영역에서 한방이 차지는 범위가 급증하고 있다. 의과는 연간 1% 수준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한방은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치매국가책임제가 전국 곳곳에 스며들어 보편적 서비스로 시행되려면 기본적으로 지역 격차 없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았다. 또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병원으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한 전달체계 확립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

의사가 ‘치료에 꼭 필요하다’며 의료기기 구입을 권유하면 거절할 환자가 몇이나 될까?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의사들의 행태에 적색 경보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관단체에 ‘특정 의료제품 부당한 사용 유도 및 권유행위 개선&rs..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료과실로 환자를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의료진과 병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판례가 연달아 나오면서 눈길을 끈다. 의료사고는 전문성과 행위의 어려운 특성 때문에 의료인이 패소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 사실이다. 작년에는 성형외과에서 지방흡..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2013년 42억원이던 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이 2017년 645억원으로 5년 새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제도권 내로 진입할 수 있을 지 관심..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계 시선이 문재인 케어에 집중되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의사와 병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발생 빈도가 잦은 의료사고 및 감염병과 관련된 법안들로, 의료계에 책임과 의무를..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1단계 개편 기간(2018년 7월~ 2022년 6월)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