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외국에서 2년의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마친 A씨에 대해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성수제)은 B씨 등을 비롯한 치과의사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관계 부처와 병원 받아들였다.26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권리고지서를 개정해 \'2023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안내\'에 수록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2027년 말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이로써 건강보험료 폭등의 급한 불은 꺼지고, 올해 수가협상에 난망을 우려하던 건강보험공단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제..

앞으로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3년마다 평가해서 재지정 및 탈락 여부가 결정된다. 치료역량 지표가 신설되는 등 지정기준도 새로 마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5월 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사진출처 연합뉴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부의돼 오는 3월 30일 예정된 본회의가 초미의 관심사다. 의료계를 포함 범의료계의 격한 반대에도 법안들이 입법 단계에 성큼 ..

코로나19 전·후 의약품·의료기기산업 수출 현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올해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수출 활성화 전략이 보다 구체화 됐다.제약바이오 분야에선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국내 및 현지 해외 제약전문가의 전문 컨설팅을 확대, 중소·벤처 제약기..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재진뿐만 아니라 초진인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또 불..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서울에 있는 A 한의원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보신제를 처방하면서 진료기록부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가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았다.&n..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오는 3월 30일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 표결을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국회는 3월 23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제404회 본회의에서 21개 안건을 심의했다. 무..

정부가 1년에 한번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연례화 한다.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 되더라도 백신 접종은 무료로 진행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국민 대상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킬지는 추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23일 질..

지난 1년 간 보건의료 직역 갈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한 간호법을 비롯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이르면 오늘(23일) 결정된다. 앞서 지난 2월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법안이 패스트트랙..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와 맞물린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도권 병상관리 방안에 대한 협의도 이어가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2일 12시부터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제표준을 선도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의료기기 분야 국가표준시행계획’을 마련, 추진한다.이번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안 2건 국제표준(ISO) 최종 승인 추진 및 신..

본사업 전환 요구가 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됐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다. 지난 2019년 말부터 3년여간 환자 삶의 질, 치료 효과 향상과 함께 의료비 절감효과가 확인됐지만 해당 ..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약품·의료기기판촉영업자(CSO) 리베이트를 의사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판촉영업..

사진출처 연합뉴스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4건이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이날 복지위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그러나 심사는 내달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처방전 몰아주기\' 대가로 약국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불법지원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이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강병원..

필수의료분야 자원 부족에 따른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수용거부,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방안을 내놨다.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지정기준 개선, 협력강화 유도, 인력 및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병원 간 전원..

1형당뇨병 중증난치질환 지정과 함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관리기기 지원 방식을 요양급여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에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다.진료비 본인부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정된 보험재정 안에서 비용 효과성, 의료 긴급성,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