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20일 보건복지부 신규지원 대상 과제인 연구중심병원육성(R&D) 지원사업에 전북대병원이 선정된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전북대병원은 향후 8년간 최대 18..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된다. 그간 건강보험료는 고소득자임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의 전환을 위해 필수요건인 ‘공평성’을 기반으로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진입단계에서부터 운영, 퇴출단계까지 전반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진입단계에서는 의료법인 지배구조 개선, 운영단계에서는 자진신고·회계 공시제도 적용 대..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전문병원’을 표방한 불법광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가 안간힘을 다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에도 4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이 불법광고 혐의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13년 만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재개되면서 산적한 보건의료 관련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여성 구급대원이 40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세가 악화돼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천정효과가 나타난 ‘암 적정성평가’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됐다. 생(生)과 사(死)의 영역에 맞물려 있어 국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임에도 세밀한 평가등급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본지가 보도한[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의약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규정 등 글로벌 의약품 규제 마련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2018년 상반기 ICH 정기총회에서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약사회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훼손’이라는 지적에 이어 ‘개인정보 침해’를 문제 삼았지만, 건..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사상 최대 예산이 배정된 것이 무색하게도 보건소의 금연 성공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및 2017 6..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원협회(의원협회)가 보건소들의 잇단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18일 전국 보건소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고,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혁신성장 규제 개..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고인산혈증 치료제인 비칼슘계열 인결합제의 급여 기준 개선안이 이번 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장내과 분과위원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환자 및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만성콩팥병 환자의 70%가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9건의 과제를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이 제안한 과제에는 ▲ 영리병원 설립 허용 ▲ 원격의료 규제 개선 ▲ 의사&mi..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4)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됐다. A씨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것에 대해 광주고법 형사1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부-보험자-가입자와 일부 공급자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탈퇴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모양새다. 오는 19일 건정심 소위에서는 의협..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은 지난 14일 반도체 검사 전문회사인 ㈜인텍플러스(대표 이상윤)와 기술 이전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에 이전되는 기술은 ‘3D 형상과 굴절률 동시측정 가능 광학측정 장치 및 기술..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반박했다. 앞서 의협은 공단이 약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시범사업을 방문약사제도로 규정하고 ‘의사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내시경을 받다 실수로 환자를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의료진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부는 최근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로 환자를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의료진들에게 내년 9월까지 3억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