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제시됐다. 녹화 거부가 가능한 6가지 항목과 함께 촬영 범위, 절차 등도 상세하게 담겼다.CCTV는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토록 수술실 내부에 사각지대를 ..

의사 단체들이 부정확한 광고·통제 불가 등을 이유로 의료광고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20일 닥터나우·강남언니, 로톡 등 전..

10.29 이태원 참사 사상자들은 주로 골절·탈구·염좌·근육손상 등 근골격계 증상과 외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이태원 참사 사상자 의료비 지원 진료월별 주상병 내역\'을 공개했다.&nbs..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의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에서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

수술 이후 환자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 수술을 집도한 의료법인이 1심에서 1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수술 도중 척추마취를 전신마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병원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

제주도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한해 임차건물에 병원을 운영토록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완화했다. 장기간 표류중인 대규모 의료관광단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지 추이가 주목된다.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사실을 모르고 40여년 간 딸을 키워온 부모가 뒤늦은 배상을 받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세..

근로여건 개선을 비롯해 수련병원 전공의 교육 내실화,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전공의 수련정책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분과위원회가 구성됐다.정부와 전공의단체가 자리한 첫 회의에선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적..

정부가 올해 30억원을 들여 의료기관 내 의료진 교육‧훈련, 투약안전 환경 조성, 병원환경 관리 등을 주제로 스마트 선도모델 개발에 나선다.지난 2020년 시작돼 2025년까지 매년 3개씩 총 18개 분야 지원사업 일환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

보건당국이 당뇨병 인식 개선 홍보활동 및 일상에서의 관리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지원한다.국내 당뇨병 환자는 600만명을 넘어섰다. 고위험군인 당뇨병 전단계 인구가 약 1583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2000만명 이상이 당뇨병 또는 당뇨병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는 ..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

사전승인제도 개선 차원에서 조혈모세포이식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사전승인제도는 국내 고위험, 고비용 약제와 행위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최초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효과 측정을 통한 투약 지속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디지털의료제품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 도모와 디지털 혁신을 통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국민보건 향상이..

지난해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 현장 출동이 지연된 명지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재발방지 계획 제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이를 이행치 않으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재발시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등 불법 과장 광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결과 226건의 불법 사례를 찾아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26건의..

신축·이전을 앞둔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 사업계획 예산 축소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재정당국에 예산 추가 확보 작업을 개시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NMC에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는 100병상 등 총 760병상 규모를 확정했다...

사진제공 보건교육포럼(보건교사협회)교육부가 학교에 \'공무원 간호사\' 배치 사업을 구상 중인 것이 알려지자, 함께 현장에서 일하게 될 보건교사 단체가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과중했던 업무량을 덜 ..

간호인력 근무 현황을 허위 신고해서 2억원 이상의 부당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은 요양병원이 총 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

의료기관 간 변별력을 확인하기 힘든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가 대폭 개선될 방침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뇌졸중 적정성평가는 구조와 과정, 결과 영역을 포괄해 시행 중이지만 현 평가체계는 임상현장..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논의가 중단됐던 의·정 의료현안협의체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6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필수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