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두고,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적정 수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하게 된 지역에 추가 지정에 들어간다. 서울 서부, 부산, 경기 서부, 경기 서남, 충남 천안 등 5곳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를 위해 오는 16일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의료계가 반발했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여부 등 의료광고와 관련해 정부 개입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비 등을 정부에 보고·공개토록 한 의료법 개정 고시가 합헌이 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데 이어 추진되는 방안인..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간담회를 추진한다.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현장과 소통할 것이라고 14일 밝..

현행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응급실로 제한돼 있던 연속 수련시간 상한시설을 응급실 및 중환자실까지 확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의료계 우려와 함께 약사 사회 내부에서도 차별 논란을 불러온 ‘전문약사제도’가 오늘 4월 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과목명과 함께 불리던 ‘약료’ 용어는 빠지게 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4월 8일 전문약사제도 시행일에 앞서 규제..

필수의료 강화 일환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진료 질 관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해당 사업은 소아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어린이병원에 일괄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다.최근 공개된 건강보험심사..

밤에 갑자기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야간 소아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이를 위해 평일 오후 9시까지 진료하는 동네 소아과 8곳을 지정, 운영한다. 24시간 응급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은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 현재 3곳에서 7곳..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이제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의료계 합의 도출을 가장 큰 성과로 여기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방안을 수..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거짓으로 29차례에 걸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면허정지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환자에게 지지요법에 의한 치료를 진행한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서 거짓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 위기경보 발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

국내 의료기관 입원일수 예비평가 결과, 평균 입원일수는 7.7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열외군 비율 등 의료기관 종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에 앞서 시행한 예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입원일수는 의료서비스 이용..

성형외과 영상정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 의료계를 중심으로 중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9월 시행된다.당초 1월 고시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하위법령은 의료계, 소비지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을..

지난달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이를 포함한 올해 65개 보건복지 규제혁신 신규 과제 타임 라인을 공개했다.공공·지역병원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방안은 6월,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감독체계, 은퇴의사(정년퇴직) 공공병원 활용 기반..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자동 종료될 경우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현재 비대면 진료에 의..

초고령사회 임박에 대비해 노인 지역상활 지원을 위한 재가 중심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재원 조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정책동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적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갈등이 격화되면서 의대정원 확대 등..

국회에서 발달장애인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강선우 의..

약품비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저가구매 장려금 제도란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절감한 금액에 기관별 지급률을 곱한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소개 및 알선해주는 대가로 총 4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