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진통 끝에 2019년 수가협상이 마무리됐다.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 케어 시행 속 ‘적정수가’라는 화두가 지속적으로 떠오르며 예년보다 높은 폭의 인상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렬 유형이 2곳이나 나오는 등 쉽지 않은 상황..

“건보공단 제안은 협상이 가능한 수치가 아니다. 도저히 간극 차를 좁힐 수가 없다. 수가협상을 기다리는 회원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할 수준이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당산)에서 열린 4차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이 진행했다. 이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은 최근 ㈜시그넵스(대표 이시영)와 첨단의료기기 이미지 센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실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기술이전은 오송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광센서 성능 측정 기술을 국내 센서 모듈 개..

오는 2022년까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의 전국 확대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 및 의료기관평가 연계 등을 고려 중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사무장병원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지난 4년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이 4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수사를 통해 적발된 393건 중 보건복지 분야가 22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내년 1월부터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기준이 상향조정된다. 지난 2010년 이후 개정이 없어 기술발달 수준을 충분히 고려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의 비율..

척수수술에 대한 현미경 심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삭감사례가 공개됐다. 적절한 보존적 치료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1분기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척추수술 ..

“국가 사회정책의 싱크탱크인 보사연 연구의 가장 큰 방향중 하나는 질병의 예방중심 연구다. 세계적 추세 및 의학의 경향도 이와 비슷하지만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보사硏, 예방의학 기반..

지난해 한림대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있었던 신입간호사 초임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한 과징금 등 근로감독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한림대성심병원은 51억원, 춘천성심병원은 33억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방고용노동청(지방고용청)..

밀고 당기는 협상이 막판으로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 2019년 유형별환산지수계약(수가협상)이 오늘(31일) 최종 결정된다. 이번 수가협상은 예년과 달리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의료경영 정상화’ 목표가 지속적..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30일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업무상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남 모(57) 씨에게 징역 4년..

오는 9월 뇌·혈관 MRI검사 급여화를 두고 의료계의 ‘학회 개별접촉을 통한 졸속 추진’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내놨다.   3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전병왕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심의관[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자유한국당) 의원은 "2년마다 마음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관내 127개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기준·규격 등을 업계에 ..

2011년 설립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지난 2015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업무지원기관에 이어 올해 2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지정됐다. 업무량이 크게 늘면서 48명에 불과한 구성원은 어느때보다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취임..

현직 의사가 인천 부평지하상가 내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연구중심병원 선정과 관련해 가천대학교 길병원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수억원의 대가성 뇌물을 받은 보건복지부 국장이 구속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길병원으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복지부 국장급 허모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年2..

거짓 과장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30일..

정부가 바이오 원천 연구개발(R&D) 결과가 ‘실험실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실험실 창업이란 대학·출연(연) 등이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하는 것으로,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