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치료 영역 사각지대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발전 속도가 빠른 혁신 신약을 비롯해 의료기술, 간호·간병, 재택·예방 관리 영역은 보장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1단계 핵심 과제로 삼았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은 9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찾았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이천의 필수의료 현안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

보건지소 / 사진출처 연합뉴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대안이 의원입법으로 4건 발의된 가운데 해당 대안이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을 해소하고 최종 입법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0..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서 정치권의 ‘신속 처리’ 요청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을 촉구했다.‘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환의사)’은 9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

‘1개월 비급여 진료비’ב12개월’ 계산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한 달에 7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 환산할 경우 연간 9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비급여 진료비 관리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

보건당국이 지난 2019년 미국 고어사(Gore社)에서 소아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공급을 전면 중단, 환아들이 수술을 받지 못했던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사전 예방에 나선다.희소·필수 의료기기 부족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저평가 의료기기의 적정 보상 등 그..

발달재활 필요 판정을 받고도 재활서비스를 기다리는 아동이 올해 5월 기준 5360명을 기록하며, 대기인원이 지난해 말(3823명)보다 40.2% 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현황을 9일 공개했..

오는 12월 24일 보건당국의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라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의 반복‧과다 촬영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진료시 의료이용 내역 확인으로 불필요한 반복‧중복진료에 따른 환자 안..

피부 발진 치료를 위해 답손을 투여받은 12세 환자가 전격성 간부전과 간장애를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의료진 형사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당시 증상만으로 약물과민반응 증후군을 조기 진단하기 어려웠고, 의료진 진료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

고안압으로 응급 안과수술을 받은 뒤 한쪽 눈이 실명(失明)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수술 과정의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수술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의료진 판단을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다만 실명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유지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원병과 방광기능 장애 환자 재택관리를 지원한다. 연간 건강보험 재정은 각각 12억원과 170억원이 투입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오전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 건강보험 ..

오는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추가 인하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오전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오는 12월부터 중증 당뇨병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연간 7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혈당기 지원 대상을 늘리고, 본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오전 열린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방지법이 여당에서 2건 발의됐다. 이번에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도 관련 예방·대응체계 여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같은 ..

연속혈당측정기(CGM) 및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안 결정이 늦어지면서 환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금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었다.하지만 현재까지도 표류되고 있는 상태다. 건정심 의결 이후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지급기준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9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박래웅 교수가 낙점됐다. 박 신임 위원장은 만 57세로 역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최연소 기록을 세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9월 14일자로 ..

치매 환자를 장시간 침대에 결박해 폐색전증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환자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의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신지..

의료계 관심을 모은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여 억원의 사용처가 공개됐다. 앞선 발표대로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이다.특히 투자 방향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 및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지원 등 ..

소아 경증 진료는 생활권 내에서, 소아 중증 진료는 권역 내에서 치료받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