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보험자와 공급자 간 협상이 시작됐다. 각 단체는 산적한 대내외적 경영 위기를 호소하며 수가협상단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전망과 대규모 필수의료 지원 사업..

제약사들이 직접 영업을 축소하고 외부에 판촉을 위탁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본격 착수했다. CSO 위탁과 관련한 교육 이수 현황, 수수료율, 소재지, 종사 인력, 위탁·재위탁 현황 ..

대법원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펜타닐 패치를 진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량 처방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단순한 법령 위반 여부를 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어긋나는 경우까지 ..

중동발 공급망 불안과 고유가 상황 속에서 의료용품 유통 질서 단속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용품 수입업체를 상대로 관세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 단속과 경찰 수사, 이재명 대통령의 엄벌 지시까지 이어지면서 공급망 교란 행위에..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지출 구조를 정비하고 건강보험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엽엑스 등 3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방안’의 후속 ..

[단독]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분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응급의학과도 포함될 전망이다.응급의료 최전선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투하는 응급의학과 의료진 역시 늘 의료분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병원계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순천향대천안병원과 두정이진병원을 방문해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과 입원 환자·보호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중증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경증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항생제 내성 대응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국가 감시체계와 의료기관 항생제 관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통해 다부문 대응체계와 의료기관 항생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질병관리청은 임승관 청장이 8일 전남대병..

중증 및 희귀질환치료제 가치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고 환자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가 본격화된다.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행 단일 약가..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가 서구 우리아동병원을 제4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개소식을 열었다.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면서 지역 중심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확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달빛어린이병원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을 보관,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는 앞서 의료계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사안이지만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요양급여 적정성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주요 표적항암제들 희비가 갈렸다. 이번 심의에서 한국릴리 \'레테브모\'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반면, 한국얀센 \'리브리반트\'는 다시..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제도 정비에 나선다.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개최했다. ..

지방병무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재석 161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대안은 강선영·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장암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5월 7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자율형 분석심사는 제한된 기준을 적용하는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의학적 근거 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심사 방식으로, 진료비 심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TF(단장 이수진 국회의원)\'가 첫 출범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TF는 최근 대구, 청주 등 지역에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응급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태아가 ..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의료제품 수급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사기·투약병 등 일부 품목 가격 상승을 공식 확인하고 플라스틱 원료 우선 공급과 재고 공개 확대 등 대응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의원·약국 중심의 수급 불안은 다소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의정사태라는 긴 터널을 지났지만 중동전쟁 등 새로운 어려움들이 마주한 각 직역단체들은 물러설 수 없는 배수의 진을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의약단체들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신종오 부장판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에 대해 언급했다.특히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바빠서 얘기하지 못했는데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별도로 한번..

정부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단일 인증체계로 개편한다. 제품 인증과 사용 인증으로 나뉘어 있던 구조를 통합해 심사 절차를 단순화하고,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