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한 곳에 모으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디딤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치매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및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 ..

서울시 한림연예 예술학교에서 홍역 환자 3명이 발생함에 따라 당국이 전파 차단을 위한 노력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질본)은 28일 해당학교에서 총 6명의 의심환자 중 3명이 홍역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판정을 받은 3인은 증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배선희)이 충청권 의약단체와 주요 현안을 소통해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전지원은 2017년부터 지역 의약단체와의 협업 과제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개인정보 자율점검 현장지원 ▲의약단체 요청 교육..

울산시가 그동안 공을 들여온 산재모병원 대신 혁신형 국립병원 설립으로 선회했다. 울산광역시는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과 대형재난 및 산업재해 대비, 연구개발 기능까지 포함한 혁신혁 국립병원 설립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3..

리베이트 역대 최고액인 56억원을 기록했던 제약회사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400만~1500만원..

희소·대체 불가 치료재료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토록 정부가 관리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생명과 직결된 치료재..

강제퇴원 당한 병원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빈태욱 판사)은 상해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성공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약 연구‧개발‧심사자 및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18년 비임상-임상 연계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

수가협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밴딩 폭’이 결정됐다.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환산지수를 높이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1차 회의를 ..

6월 13일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25일 오후 6시 마감된 가운데 6명의 의사 출신이 출사표를 던졌다. 정치 세력화를 꾀하고 있는 의료계가 어떠한 성적을 거둘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6명의 인사는 이번 지방선거 및 재보궐 ..

문재인케어 시대의 보험자병원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굵직한 패러다임 변화의 완충지대를 만들고 또 한발 먼저 변화를 맞이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일산병원 김성우 원장을 만나 일산병원-보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변경 허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1946억원에 대해 26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됐다.   하지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미지급금 보전금액이 지난해 미지급금의 13.7%에 불과해 벌써부터 “내년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4일, 지난해 2월 69차례 낙태 수술을 한 의사가 제기한 헌법재판소(헌재)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재가 2012년 8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지 6년 만이다.   최근 낙태죄 조항에 대한 국민여론이 과거와는 다소 달라진 가운데, 낙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의료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생활밀착형 분야인 만큼 표심을 잡기 위해 대부분의 공약집에 의료를 포함시키는 모습이다.   물론 △공공의료 강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대학병원 유치 등 식상한 공약들이 주를 이루는 가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오제세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아토피 환자의 무너진 삶'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인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심각성'이 다뤄진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보호하고 신기술 도입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현장의 요구를 논의하기 위한 ‘임상시험 발전협의체’를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협의체는 의약품 임상시험 현장의 요구..

팩트가 제시됐고 팩트를 인정했다. 그러나 셈법은 달랐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해석 차이가 극과 극으로 갈렸다. 적정수가에 대한 담론(談論)은 무의미하게만 들렸고 한 발자국 내딛기도 힘든 모양새로 비쳐졌다.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밴딩 폭은 접근도 못했고 외려 불편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