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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진료기록도 '온라인 발급’ 가능
내년부터는 진료기록 발급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진료기록 발급을 위해 직접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서비스&middo..
문대림 후보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위탁'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학교 병원에 위탁관리토록 해 도민들의 건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생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도민들의 건강생활을 돕는 차원에서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병원에서..
치고 받고 마주앉은 '강청희 對 방상혁'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논란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2019년 수가협상 첫 단독 협의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치적 목적에 대한&nbs..
대장종양절제술도 적정성평가 포함되나
대장암 발생률 증가와 함께 대장내시경 검사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장종양절제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평가지표가 없어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장종양절제술 평가지표 구축&..
정신병원 입원시 강제성 등 '적합심사' 의무
오는 5월30일부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과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시행된다. 이는 2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지난해 ..
“의료계, 과도한 공포감 작동”
‘문재인 케어 완성’이라는 특명을 받은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앞선 수가인상에 대해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 저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무부처의 실무책임자의..
김영환 경기도지사 후보 '의료비 후불제 실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환자에게 자기부담금은 여전히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nb..
'수가협상과 적정수가 및 비급여 사안은 별개'
보험자, 공급자의 상견례에 이은 1차 협상 등 ‘2019년 수가협상’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가협상과 적정수가는 따로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환산지수 협상을..
골밀도검사·위탁진료·의한협진 등 '20항목' 현미경 심사
골밀도검사·위탁진료·의한협진 등 20항목이 현미경 심사를 받는다. 해당 항목들은 심사 사후관리 대상으로 요양급여비 지급 후에도 점검 및 정산이 이뤄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기준 심사 사후관리 항목을 공개, 일선 의료기관에 관련..
밀양 세종병원 대진의사 3명 각 벌금 500만원
밀양 세종병원과 자매병원인 세종요양병원에서 대진의사로 일했던 의료진들이 불법 처방전 작성, 의약품 조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모씨 등 밀양 세종병원 대진의사 3명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1·2심 'IPL 사용 피부치료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 부당'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의료계와 한의계 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용 광선치료기인 IPL을 이용해 피부치료를 한 한의사에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법원은 의료법이 의사나 한의..
구체적인 자료 제시하며 '수가 인상' 설파
2018년 첫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들은 차후 이뤄질 수가협상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이끌기 위해 보험자에게 각각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지난 21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
'서울시 모델 벤치마킹하고 지역맞춤형 치매정책 필요'
"정권 바뀌어도 일관된 정책 유지돼야" ‘2017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환자수가 70만명을 넘어섰으며, 유병률은 9.94%로 10%에 육박하고 있다. 관리에서부터 치료까지 국가가 이를 모두 담당하는 &lsquo..
의협 부회장 출신 공단 수가협상단장 의협에 '직격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지난 21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와 1차 수가협상을 마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수가협상 단장[사진]은 이례적으로 별도 시간을 마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주..
전국 8개 공용윤리委 지정···'연명의료 결정' 담당
보건복지부는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전국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 오는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22일 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
韓·齒·藥 '정부, 일방 추진시 더 이상 들러리 역할 안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정부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한의협, 치협, 약사회)는 21일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 실현..
文대통령 자문의 윤일규박사, 천안 재보선 출마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윤일규(천안병) 문재인 대통령 자문의[사진]가 나선다. 20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13재보궐선거 경선 결과 윤일규 자문의(55.20%)가 함..
39개 의료기관 대상 '장기기증·이식 실태' 점검
질병관리본부(질본)가 39개 장기이식 관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이식 실태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질본은 21일 뇌사판정·미성년 장기기증, 심장·폐 이식 응급도 절차 등 준수여부를 ..
유보된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속 타는 병원들
3주기 급성기병원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 확정이 오는 7월까지 유보되면서 일선 병원들의 ‘속앓이’가 심해지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등 사태로 인증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증평가 기준이 공표되지 않으면서 일선 병원의 인증 준..
政 '의료계, 진정성 있는 대화 진행해야'
2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한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이어가자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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