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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원가는 얼마? 원가 고도화사업 21억 투입
전면 급여화 및 적정수가 확보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원가가 강조되는 시기로 안정적인 기초자료 수집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가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주력할 전망이다. 최근 건보공단은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개발·허가 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바이오기술 기반 혁신제품의 발굴과 신속한 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및 허가 지원에 적극 나선다. 식약처는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마중물 사업’의 신규 지원 대..
'집단 패혈증 M피부과, 전국 평균 14배 많은 프로포폴'
이달 초 프로포폴 투여 후 집단 패혈증이 발생한 강남구 소재 M피부과의 2017년 프로포폴 공급량이 서울 강남구 평균의 10배, 전국 평균의 1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만성적 의료급여 미지급금···2017년 3334억 발생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추경 예산에 의료급여 미지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
'현지조사는 복지부 권한, 공단-심평원 논란 불필요'
오는 6월 5일부터 요양기관이 착오 등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 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
'국정농단 위증' 순천향의대 이임순 교수 공소기각
대법원이 17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던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기소 절차상 문제..
수가협상 실무진 첫 만남···화두·쟁점 ‘적정수가’
보험자-공급자 수가협상단이 첫 만남을 가졌다. 다음주부터 시작될 1차 협상을 앞두고 서로의 상황을 편하게 주고받는 자리로 상견례가 진행된 것이다. 이번 상견례는 지난 11일 단체장들과의 상견계와 달리 실무자들의 미팅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상했던..
결핵 ‘피내용 백신’ 의료기관 공급 재개
그동안 중단됐던 결핵 ‘피내용 백신’ 공급이 재개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17일 “결핵 피내용 백신 공급이 재개돼 내달 중순부터 동네의료기관까지 BCG 피내접종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nb..
의협 vs 보건의료노조 '문케어·총궐기' 치고 받고
대한의사협회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공방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의 문재인케어 반대, 총궐기 대회 등을 두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대한의사협회(이하 ..
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불법 유출 '엄단'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내일(18일) 본격 시행된다. 그 동안 사회적 문제가 됐던 펜..
'구조·구급대원 폭행·협박하면 최대 10년 징역'
지난달 전북 익산에서 구조 활동 중 술 취한 시민에게 폭행을 당한 구급 대원이 끝내 사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17일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
서울시, 자치구 감염병조사관 25명 역량교육 강화
서울시가 메르스·에볼라 등 신종감염병 유입·유행 대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17일 “신종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전(全) 자치구 감염병조사관 2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심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nbs..
복지부 “의협 ‘더 뉴 건강보험’ 적극 환영”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의 제도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재개된 의정협의는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했다. 다만 의협 집행부의 정치권..
고혈압·당뇨병 이어 천식·COPD 입원율 타깃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전면 급여화가 진행된다. 이는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잘 갖추고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혈압, 당뇨는 물론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질 관리가 중요해졌고 ..
강남 피부과 집단패혈증 원인 '오염된 프로포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M피부과에서 시술 후 발생한 집단패혈증의 원인이 예상대로 오염된 프로포폴이라는 보건당국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상증상이 발생한 환자와 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장내세균과에 속하는 그람 음성 막대균인 판토에아 아글로메란스(Pantoea aggl..
고혈압 진료비 2012년 2조5천억→2017년 3조1천억
만성질환인 고혈압 환자가 고령화 흐름을 타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물론 진료비 규모 역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I10~I15) 환자는 2012년 540만명에서 2017년 60..
보건노조·시민단체 “의협 20일 집단행동 중단”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이 모여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5월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9개병원 참여 5000만명대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
오는 2020년까지 39개 병원, 5000만명 분의 의료데이터가 가상 빅데이터로 구축된다. 이에 따라 맞춤신약·의료기기 개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등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6일 “..
의료기관 착오 등 부당청구→'자율시정' 기회 부여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해당 내용을 통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 같은 자율점검을 통해 병의원은 불필요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
심평원, 태국 보건부 등 맞춤형 연수과정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5일 원주 본원에서 ‘태국 보건부 및 의료기술평가연구원 맞춤형 연수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과정은 지난 4월 태국 보건부 요청으로 개최됐고 보건부 직원 및 의료기술평가연구원 1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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