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 및 부상을 당해도 ‘일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제도’의 저조한 실적을 정부가 인정했다.정부는 상병수당 신청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진단서 및 의료인증 심사의 서류 발급‧제출 과정 개선에 나선다...

중년 이후 많이 발생하는 척추관협착증 환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중앙의 척추관 및 신경근,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상을 초래하는 질환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6일..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치료 결과를 환자에게 직접 묻고 이를 적정성평가 등 의료 질(質)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환자가 보고하는 결과 측정 현황 조사 연구에서 암이나 만성질환과 같은 영역에 이를 적용할 필요가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 보건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으나,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경상남도가 의료인력 확충 장단기 정책 수립을 위해 오늘(25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3 의사 조사\'를 시행한다. 의사인력 부족 문제로 필수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에서 실시된다.경남도의사회, 경남도공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조직 업무를 이끄는 핵심 인사가 줄줄이 공석을 예고하며 업무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심평원은 최근 원장 공모를 시작했다. 접수는 오는 2월 3일까지로, 김선민 원장의 임기가 오는 4월 만료되는 것을 대비한 공모다.심평원의 경우 정식 임기 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시각장애인들이 질병 통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30선\' 점자책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점자책은 고혈압, 당뇨병, 위암, 대장암 등 생활과 밀접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24개의 질병과 초음파 ..

방문진료를 포함 커뮤니티케어 등 노인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무자 간 전달체계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의료지원 및 돌봄서비스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노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하고 싶어하지만, 실제로는 각 사업을 담당하는 ..

지인에게 향정신성 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하고 그 영향으로 사망하자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의사와 관련,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가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면허 재교부를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뚜렷..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 제재 수단을 급여정지나 약가인하가 아닝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는 법안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건보법에서는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의료팀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후 신현영 의원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오후 2시경 경찰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설 명절을 맞아 최근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심평원은 최근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농산품(떡국떡 700kg)을 동반성장몰을 통해 구매하고 1월 19일..

새해 들어 신신제약, 경남제약, 유니메디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등 중소제약사들이 잇달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신신제약의 아이히알점안액(성분명 히알루론산나트륨), 신신에피나스틴염산염정10mg 등 2개 품목이 ..

고혈압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의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고혈압학회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알아본 한국인의 고혈압\'을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는 빅데이터를 통해 2007년부터 15년 간 고혈압 관련 주요통계를 분석..

오는 4월 시행되는 전문약사제도 세부안이 마침내 확정됐다. 이번 세부안에는 그동안 의료계가 업무범위 침해 소지를 이유로 반발했던 \'약료\' 용어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문약사들이 수련할 병원 유형과 수련기관 지정 요건도 정해졌다.&nbs..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설 명절을 맞아 원주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명절음식을 차려 드리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행사는 원주 관내 사회복지시설 7곳에서 릴레이로 진행되며,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

의료기관을 폐업할 때 의약품·의료기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처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 규정만 명시..

과거에 비해 최근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초령노인(65~69세)이 병원에 가기보다 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외품 등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진행한 노인가구 보건의료 가계지출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대적인 고위직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지방청장 자리까지 모두 새로운 인물로 채워졌다. 식약처는 1월 25일부로 적용될 국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신준수 국..

저출생으로 인해 연령별 다빈도 상병에도 변화가 발생한 것이 관찰됐다.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 연구를 수행했다.연구팀은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각각 가명정보 결합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