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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코로나19 백신 조기접종·치료제 개발 총력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방역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
경기도 '특사경 전담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척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경기도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전담팀을 구성, 연중 수사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척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25일 올해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
차기 대선 가늠자 서울시장 선거···의료공약 '각양각색'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통상 정계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차기 대통령 선거의 가늠자로 통한다. 더욱이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선을 1년 남짓 앞둔 시점인 만큼 여론의 향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상태다.&nbs..
교정개혁위원회 첫 권고안 '의사·간호사 확보’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교정개혁위원회(이하 교정개혁위)는 최근 발표한 첫 권고안에서 수용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정시설 내 의사·간호사 인력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 이후 인..
입·퇴원서 허위 발급···억대 요양비 챙긴 병원장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억대의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진안군 소재 某병원 원장 A(68)..
醫·韓 협진 시범사업 효과 '저조'···대대적 개선 추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과와 한의과 간 협진 모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3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과에서 의과로 협진의뢰는 활발한 반면 의과에서 한의과로는 찾아보기 힘든 상..
재난관리자원 의료인력 포함 등 국회 청원 ‘미성립’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재난관리자원에 의료 인력을 포함하는 것과 약국 개설자가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국회 청원)이 ‘미성립’된 것 등과 관련해 과도한 청원 성립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코로나19 백신 유통 SK 선정···냉동·냉장시스템 마련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유통·보관체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유통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수행기관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선정, 콜드체인 유지가 관건인 화이자 제품을 위해 ..
동일 부위 방사선 촬영 이중청구 의사···'업무정지 처분 정당'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같은 부위를 1회 촬영하고서도 좌우 총 2회 촬영한 것으로 해서 요양급여비용을 처분한 정형외과 의사는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는 최근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요..
'의료기관 종별 가산→기능 가산 등 수가 대수술'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 종별 수가 가산제를 없애고, 진료기능 중심으로 재편한 '기능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윤 교수팀은 최근 의료공급체계 개선 이행전략 개발 ..
기재부 '인공지능(AI) 폐암·당뇨 진단 280억 투입'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로 암·당뇨‧간질환 등을 정확히 진단하는 ‘AI 정밀의료사업’에 280억원을 투입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한국판..
건보공단, 한국 장기요양보험 중남미 국가 홍보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1일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이 주최한 ‘고령화와 노인장기요양 웨비나’에 참가해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소개했다고 밝혔..
병·의원 첨단재생의료기관 지정···건보 지원 연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발전을 위해 매년 1000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한다. 첨단재생의료는 치매·파킨슨·척수손상·당뇨 등 희귀·난치병이나 ..
무방비 상태 의사 흉기 살해 60대 환자 '징역 30년' 선고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신과 의원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전국 250곳 백신 접종센터·위탁의료기관 1만곳 지정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내달 초 국내 처음 들어올 예정인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위해 정부가 전국에 접종센터 250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국내 첫 백신 도입 일정이 당초 2월 말에서..
政, 의료제품 심사 단축···백신 품질 관리기관 설립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의료제품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백신 품질 관리를 위한 기관도 설립한다. 이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심사는 180일에서 40일로, 출하 승인은 90일에서 20일 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
비급여도 급여처럼 '재평가'···기준 미달시 '퇴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해 17조원을 훌쩍 넘어선 ‘비급여’에 대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적정 및 효과성을 재평가, 기준 미달 항목은 사용 중단 또는 퇴출시킨다. 아울러 비용효과성 등 근거 입증시 급여 전환, 사양 의료기술로 판..
마취환자 방치 사망케 한 의사, 1심 선고보다 '가중'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고혈압 등 병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과다한 국소마취제를 투약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마취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차의료 포함 의료기관 기능 중심 '재정립' 공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 등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5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
신현영 의원-범의료계 '아동학대 시스템 개선' 촉구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대한병원협회 등 범 의료계 117개 단체와 함께 아동학대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 아동학대 자동신고 및 익명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신고 이후 후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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