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빠르면 2월부터 진행되는 코로나19 백신예방 접종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정부 부처 6곳이 동원된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오는 2월부터 개통, 사전예약을 받는다. 이를 통해 접종 대상자는 접종 일자와 장소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월18일부터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0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제공 대상은 지난해에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불안감이 높아지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답(答)이다.   이와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외 백신 접종 과정의 사망 사례 우려와 함게 국산 1호 항체치료제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9명으로 누적 7만..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인력충원과 처우개선이 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수도권과 임시 선별검사소를 연장키로 했다. 천안시..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전문병원제도 개편 일환으로 검토됐던 신규 지정 분야 발굴과 관련해서 비뇨기 질환 분야의 전문병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전문병원 심의위원회는 신장 혹은 비뇨기 질환 분야의 전문병원 신규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고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사실상 다음 달 중순까지 고강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로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다. 약제 급여화 논의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체와 환자는 다시 연기된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올해 첫 회의가 조만간 열릴 수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방역당국이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전국적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공개된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는 별도 하향 없이 일부 시설들에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사가 자신의 면허정지 처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해당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반송 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까지 개정안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국회에서 늦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낙태수술 급여화, 낙태수술로 인한 의..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위한 정부의 의료기관별 조사 요청에 가장 잘 응대하는 곳은 종합병원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회정보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지난해 의료에 관심이 높아지며 의료 및 의학 분야 지식재산권 출원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해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전년 대비 9.1%..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사무장병원 철퇴 3종 세트를 내놨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으로 누수 되는 건보재정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환수금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1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고 올해 상반기 시험에 응시하는 의대생들이 합격하면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4일 국방부는 공보의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에 예외 조항을 두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에선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사진 출처: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여권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장 공식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 건강안심 정책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산하 공공의대 설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상호 의원은 14일 국회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자살 시도, 타인 상해 위험이 있는 환자의 신속한 응급 치료를 위해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다.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을 통해 최대 병상 수를 낮추고, 병상당 거리 규정을 신설했..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물리치료실을 확장한 정형외과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3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요양기관 외 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A정형외과에 내린 30일 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