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 과다 판매 행위를 금지했다.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14일 0시를 기점으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고시 발령에..

올해 하반기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하는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정부가 ‘사후관리제도’ 정비에 나선다.수시 운영에 따른 사회‧행정적 비용 부담이 지적됐던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은 약가 조정 시기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보건복지부 퇴직 관료의 이른바 \'회전문 낙하산 인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인사혁신처를 향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즉각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지난 25년 동안 이어져 온 보건복지부 관료들..

유튜브 국회방송 채널 영상 갈무리.전남의대 신설과 관련해 동·서부권 분리 배치 필요성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지역 수요와 통합 논의를 종합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2대 홍승권 원장 취임식이 오늘(13일) 오후 심평원 원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이 날 취임식에서 홍승권 신임 원장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이끌어 온 심평원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해 큰 영광”이라며 “최근 보건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병의원 및 치과병원, 한의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3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

병역판정 전담의사 임용시 임기제 유형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도 3년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법제처는 최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임용시 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임기제공무원 종류를 특정해 임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민원인 ..

의료취약지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데 이어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예외\'를 인정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 취지를 벗어난다는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

일본 의료시스템인 \'분권형 거버넌스\'와 \'재정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료계 제언이 나왔다. 지난 2024년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계기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데 ..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시니어의사는 20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2명 늘렸다. 기존보다 198억원 증액된 3263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다.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

정부가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합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제도 추진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이달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부당청구 조사에 나선다.이번 조사에선 대상 의료기관에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0년간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핵심 역할을 했던 전자문서교환방식(EDI) 서비스를 종료하고 청구포털서비스로의 전면 전환을 본격화했다. 심평원은 올해 3월 말로 EDI 서비스를 공식 종료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모든 요양기관 진료비..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의사제 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에 대해 정부가 ‘10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의무복무 기간 10년에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건당국이 대형병원들에 의료제품 사재기 금지를 요청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감안한 조치다.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9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병원협회와 ‘의료제품 안정공급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형훈..

정부 소관부처 실무자가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시 의사 형사책임을 제한·면제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표결로 통과한 뒤 다음날인 31일 본회의 처리 안건에 포함되지 않..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정부와 의료계가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비의료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해야 하며, 기존 타 법률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구자근..

의료분쟁이 특정 사고나 일부 진료과를 넘어 일상 진료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대형병원 중심이던 분쟁이 의원·병원 등 1·2차 의료기관까지 확대되고, 특정 진료과에 집중됐던 분쟁도 다양한 진료 영역으로 퍼지는 양상이다.1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에..

더불어민주당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의료 소모품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심화되자 원자재 우선 공급과 수가 인상 검토 등 대응에 나섰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필수의료 소모품에 대한 원자재를 우선 공급하고 필요하다면 가격 및 ..

인천 영종도 의료인프라 부족 문제가 6·3 지방선거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병원 설립 논의를 위한 TF 참여 의지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