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수장으로 의사 출신인 홍승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가 확정됐다. 이로써 심평원은 강중구 원장에 이어 연달아 의사 출신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이번 인선은 현 정부 보건의료 정책을 설계한 핵심 인사가 직접 정책 실행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격 도입하며 대국민 서비스와 내부 행정체계의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건보공단은 생성형 AI 기반 고객상담 서비스인 \'나이스-콜(NHIS-CALL)\'과 임직원 업무 효율을 높이는 인공지능 업무비서 \'나이스-메이트(..

사진제공 연합뉴스‘이물질 코로나19 백신’ 제조번호 공개 거부 논란에 대해 보건당국이 백신 제조번호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분명히 했다.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해명이다.최근 김은혜 의원실(국민의힘)로부터 요청받은 ‘이물질 발견 신고 이후 접종된 백신 1420만여 ..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신설되는 ‘관리급여’가 제외된다.또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중 경증질환이 제외됐다. 2·3인실 입원료도 대상에서 제외하되, 일부 질환에 대해선 유지토록 했다.보건복..

퇴원 3일 뒤 외래 진료에서 환자 상태 악화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병원과 의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영상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추가 검사를 통해 전신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이원신)은 최근 병원과 의료진 손해배상 책임..

군의관 임관 규모가 1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군(軍) 의료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맞물리며 군 의료 체계 전반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관..

국회가 의대 교육시설 확충 예산을 증액하고, 정부가 국립대병원 인력과 수련 인프라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립대의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추진된다. 의대 교육과 임상실습이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두 정책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K-헬스미래추진단(단장 선경)은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유럽 공동 혁신 이니셔티브(Joint European Disruptive Initiative, 이하 JEDI)’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추진단은 보건복지부 한국형 아르파에이치(A..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에도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포함 2년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관리에 나선다. 우선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등 6개 품목의 생산·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된다.또 현장의 수급 우려가 있는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의료폐기물통등에 대해 집중관리한다. 발굴된 관리 물품..

수년째 의료계가 요구해온 ‘자율징계권 이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 등 의료현안 관철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타당성을 인지하고 논의에 적극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사단체와 실무적인 논의..

척추 수술 후 장기간 경과 관찰 과정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된 점이 의료과실로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자체보다 이후 진료 과정과 설명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핵심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의정부지방법원(판사 김선용)은 \"최근 국군수도병원에서 척..

임신 중 비타민D가 부족하면 아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시 제대혈 비타민D 농도가 아동기의 비타민D 대사물질 활성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됐기 때문이다.해당 연구결과는 최근 알레르기/면역(Allergy/Immunology) 과학 분야 최상위 국제 학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여야에서 난임 치료 비용을 횟수에 제한 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모두 한방난임치료 지원도 포함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키로 했지만 한국에 대해선 15% 별도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특히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는 무관세 적용과 최혜국에 준하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심평원은 최근 공고를 통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평가 연구(3차)’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속대응시스템(Rapid Response System, 이하 RRS)\'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효과 검토와 함께 합리적인 보상 방안 마련에 나선다.이는 기존 진료량 중심의 보상체계에서 벗어나 의료..

병원 의료광고 심의를 \'병원급\' 의료기관 법정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사 단체가 수행하던 의료광고 자율심의 역할을 병원 단체로까지 확대 부여하는 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

의료용 소모품 대란에 따른 의료기관 내 수술, 항암치료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의료현장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신속 대응을 약속했다.환자 치료에 영향이 없도록 상황을 긴밀히 관리하고, 나프타 등 원료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원료가격 인상으..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ALL) 치료제인 암젠코리아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가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핵심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급여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개최하고 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