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안전한 담낭절제술을 위해 수술 전(前)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료진에게 술기적 과실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주옥)는 복막암을 치료하기 위해 담낭절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이르면 2월부터 국내 백신접종이 시작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차질 없는 백신접종을 위해 관계 부처들이 이달 말까지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4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이 올해 주력해야 할 사업 목표로 ▲심사평가체계 개편 ▲보장성 강화 후속정책 ▲의료제공체계 전반 합리화 ▲정보통신역량 고도화 등을 꼽았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판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혈액 사용 당사자인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에 들어갔다.   우선 1000병상 이상 또는 전년도 혈액 공급량이 2만 단위가 넘는 의료기관은 ‘수혈관리실’ ..

[특별기고] 존경하는 데일리메디 독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모두에게 힘겨웠던 2020년이었지만 새해에는 더 큰 기쁨과 희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두루 평안하며 건강하시..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문재인케어 시행 4년차를 맞는 2021년에는 정부 건강보험재정 관리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단속을 위한 대책 마련이 주목된다.   문케어는 시행..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선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3일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출생 수는 역대 최저치인 27만5815명으로 집계돼 사망자 수(30만7764..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27일 직원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개월여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3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 인원은 전날보다 126명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근거문헌활용지침을 4년 만에 개정, 발간했다.   ‘근거문헌활용지침(EBRM, Evidence-Based Review Manual)’이란 심평원에서 운영 중인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수준으로 2주간 더 유지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연장하기로 했다.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는 824명으로 집계됐다. 구랍 29일 1045명, 30일1050..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의료산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는 신축년(辛丑年) 한해 코로나19 대응에 사활을 걸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한 백신·치료제 개발 주도 역할을 통한 국민의 건강한..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 일환으로 대전시와 부산시, 진주시 공공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결정하면서, 울산광력시와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자체들의 공공의료원 유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등 주기적으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이는 지난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함께 국민들의 적정한 의료비 부담을 위한 첫 비급여 대책이다..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4000만 회분(2000만명 접종) 선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국내 공급 시점은 내년 2분기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모더나 백신 구매 물..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교정시설 방역을 지휘해야 하는 컨트롤타워에 의료진이 없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에서는 추가적으로 126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2%로 전년보다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16.1%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은 31일 이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마련한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8일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가 내년부터 개정된다.   환자안전과 관련한 항목이 신설·강화되며 의료기관에 부담이 되는 인력기준 등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1년 1월..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인구수를 고려한 보건소 확대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3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국민에게 무료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ld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