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도 보건복지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3445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 등으로 인한 의료취약지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 지원’ 사업은 9억7200만원 증액됐다.복지위는 2일..

중동사태 장기화로 주사기 등 의료 소모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등 국내 의료계에도 지대한 영향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전쟁 충격을 완화코자 편성한 26..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손잡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기본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1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AI 기본의료 및 인적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

정부가 총 325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 중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대비해 2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하지만 \'전담 공무원 확충\'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장기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일 오전 국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의료이용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의 확산 및 브랜드 고도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공단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요청서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7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며 ‘매우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의료기관 내 보안요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위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1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행이나 흉기난..

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의료인에 설명의무를 부여하되, 유감 표시는 민형사상 책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본회의 미상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아쉬움을 피력했다.법안 핵심은 설명의무 부여하되 유감 표시는 민형사상 책임 증거 사용 불가&nb..

국회가 심사를 개시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공보의 대체 취약지 보건지소 간호직에 대한 인력지원분이 반영됐다.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복지부 소관 업무관련 총 3263억원이 ..

병원 1개, 의원 28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2개, 한의원 10개, 약국 1개 등 44개 요양기관이 거짓청구 사례가 적발돼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

한의약 전문인력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해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한의약 기술의..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의힘 정책공모전에서 병원 이용 전(全) 과정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 ‘병원 똑똑 김비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됩니다’ 시상식에서 총 532건의 제안 중 10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용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에 앞서 참여자 역량·환경 확인 기준의 실효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현장 참여형 예비 시범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 시범사업은 국정과제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

김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적진료분석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에 대한 정조준에 나선 가운데 연부조직종양적출술 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분리 청구가 감시망에 포착됐다. 건보공단 적정진..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3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환자기본법\'을 가결시켰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

정부가 최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23곳과 국립정신병원 3곳을 대상으로 치료 병상을 확대한다.  최대 기존보다 2배정도 늘어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병상 확대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모집 ..

\'위고비\' 등의 의약품을 모방한 제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약품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

서울 반포대교 추락사고 등 약물운전이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약물운전 예방 패키지법\'이 발의됐다. 약사의 운전 관련 복약지도 의무를 강화하고, 의약품 포장에도 관련 주의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주민 페이스북 갈무리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도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30일 서울요양원 방문을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마친 뒤 “당의 요청에 따라 공백 없는 혁신을 위해 위원장직을 ..

정부가 총 90억원을 들여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관리에 나선다.특히 일상 속 건강관리부터 일차의료, 대학병원급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까지 보건의료 전주기에 걸쳐 인공지능(AI) 전환(AX)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