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생성. [단독] 내년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하위법령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6일 주요 학회들에 따르면 대한의학회 주도로 시행령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이 반환점을 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심사 진행을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는 임상 중단 전부터 기존 유효성 평가 지표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고 시장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차례 자문에서도 평가지표와 시험방법 ..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한 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다른 중증 환자의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용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

‘지역필수의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필수의료법)’ 시행으로 막대한 특별회계가 투입되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의 철저한 성과 입증과 역내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옥민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신선미 기자 = 회식 자리에서 교수 등을 상대로 성추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입수한 \'직원 비위행위 정보 조사 및 조치 결과..

의사·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준’ 인력을 채용토록 규정하는 법안이 입법 물살을 타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한다면 병원계 인력기준 준수 의무가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해당 사..

대법원 청사. 사진제공 연합뉴스요양원에서 낙상 위험이 큰 입소자를 옮길 때 2인 1조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시설장에게도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이후 피해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토록 조치하지 않은 ..

최근 한 야당 의원의 ‘의사들 소명의식 부족’ 발언으로 의료계 이목이 쏠린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군의관의 복무 단축 입법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복무 단축 검토” 언급 이후 현재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6건이 발의..

마약류 중독자가 초기 집중치료부터 증상관리 및 지역 재활기관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중추 치료기관인 권역치료보호기관을 내년 2개소를 늘려 13개소로 확대 운영한..

희귀질환 전문 진료체계 및 지역 의료기관과 전문기관 간 의뢰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함께 ‘희귀질환 질병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기자회견을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국내 바이오벤처가 개발한 차세대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림카토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는 조건이 붙었으나, 급여권 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립암센터는 9월 2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암 질환 극복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암 관련 정보와를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 연구와 암 진료 질 관리, 전문인력 교육 및 대국민 암 예방 활동 등 암 ..

재난·참사 이후 피해자의 건강 영향을 장기적으로 살피고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

지방흡입·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의료기관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20곳을 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기..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접근성 인증 취득 현황 / 자료출처 복지부·서미화 의원실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가운데 18%가 ‘웹·모바일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인증은 ‘디지털포..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변동 항목 현황(전년 대비).올해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10개 중 7개 이상의 항목이 사실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하락 효과라는 분석이다. 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은민수)이 바이오헬스 산업 리더들의 인공지능(AI) 전환(AX) 실행 역량 강화에 나섰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 경영진과 임원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전환(AX) 최고전략과정’을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과정..

교도소 등 교정시설 의사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신질환 수용자 대상 전문의 진료를 의무화해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일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 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초대 실장에 의사 출신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이 발탁됐다.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