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사단체 간에도, 환자·소비자단체 간에도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동일한 법안을 두고 사법 리스크 완화 및 피해자 권리, 신속한 보상 등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면서 찬반 구도가 단순한 대립을 넘..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협의기구가 공식 출범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오후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

국방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줄이면 1.5배 인원을 더 선발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론을 피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각각 현역 사병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교정시설 의료인력난 등을 이유로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등에 찬성하며 정부..

사진출처 연합뉴스국민의힘 의원들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감사원 결과와 관련, 당시 질병관리청 청장을 지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압박을 더해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현안 질의, 국정조사, 특검 등을 예고한 데..

재해 등이 벌어진 지역의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약사..

미숙아 심장 질환 치료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수술 결정이 늦어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법원은 환아 상태 변화에도 심장초음파 추적 검사와 수술 결정이 늦어졌고, 이 치료 지연이 뇌출혈 악화와 ..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 기간을 3년에서 \'교육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은 여전히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복무 기간을 단축해도 유입이 없다면 오히려 지역의료 공백..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이후 의료인의 사과나 공감 표현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의사 사과법’을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16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위로와 공감, 사과 표현이 ..

보건의료계의 화두 중 하나인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상이나 의사 수 증원 등 물리적 확충을 넘어,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료 개입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장혁재 온택트헬스 대표(연세의대 교수)는 최근 대한의..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이 분만병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아 1000명당 분만 인력은 서울과 전남이 2배 격차를 보였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방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서 ..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오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약계가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의료계는 \"착오와 과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했으며 약계는 \"자가투약하는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읍아산병원과 구미차병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지방 중소도시 소아입원‧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들 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의료협력체계 구축 및 소아의..

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료취약지 선별 후 해당 지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순환진료를 시행하고, 비대면진료·원격협진를 활성화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 공중보건의사 의료공백을 최소..

사진출처 연합뉴스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의무 복무할 의사를 뽑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과 필수의료 분야 사고 공소 제한을 명시한 \'의료분쟁조정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

경제적 이익등 제공 현황.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를 13일 전면 공개하며 의약품 유통 시장의 투명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2024년 한 해 동안 업계가 제..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척추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추가 수술까지 받았지만, 약물을 중단시킨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판사 인형준)은 지난달 10일 척..

전국 175곳이 참여중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24시간 진료지원금’ 일부가 실적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직종별 일당 당직비는 상한금액이 설정되며, 지급 시기도 변동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공공기여도에 따른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첫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응급실 우선 수용, 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등 응급의료 개선 법안은 다음 심사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의료기록을 신속히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