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된다. 현재 초기 논의 단계지만 필수의료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특히 청와대가 ‘지필공 의료 강화’ 필요성에 공감,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실장급 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중환자 엑스레이 촬영 도중 인공호흡기 연결장치가 빠져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 책임은 부정하면서도 방사선사 과실은 인정했다. 법원은 중증 호흡기 환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사에게도 인공호흡기 탈락 방지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시장의 양대 산맥인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 급여기준이 유연해짐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에브리스디 급여 대상 명칭을 포괄적으로 변경, 알약 형태인 정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넘어 모든 비급여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메시지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비급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을 마련중에 있다” 2일 보건복지부 고형우 국장(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 방향을 묻는 전..

지난달 27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해당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추후 ..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병원에서 무면허 비만 치료 시술을 벌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40대 A씨에..

소아 환자가 폐렴 진단을 늦게 받은 것과 관련해서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진단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진단 지연으로 인해 수술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가 인하-신약 개발-필수의약품 생산 등 세 가지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제약업계와 협의,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속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15년 의무 복무를 전제로 하는 해당 법안 등은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5,976개 시설 중 평가가 완료된 540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평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됐다.  국립의전원법은 지역의사제, 지역의대와 별도..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는 경우를 적합판정 취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 기록 종류에 관계 없이 적합판정을 취소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단 우..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가 의료 거버넌스 개편을 포함한 10개 의제를 확정했다. 지역 순회에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는 향후 논의 의제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확정..

모든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도 이들에게 의료·방역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5000명당 전문의 1명을,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000명당 1명 확보해야 하는 등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이 강화된다. 반면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응급의학과,..

여당 의원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 정부에 칭찬과 격려를 쏟아냈다.  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측은 여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여야 쟁점 법안 강행에 반발, 이번..

 연도별 분별잠혈검사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질(質) 관리를 통해 양성 판정률을 크게 낮추며 불필요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건보공단은 \"2024년 대장암검진 분변잠혈검사 양성판정..

전남에 위치한 성가롤로병원이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선정된 대자인병원, 부산백병원, 제주한라병원, 천안충무병원도 전문인력을 통한 급성기 응급..

의료계의 지역·필수의료 회생 논의 요구에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의정협의체’를 포함한 형식에 관계없이 의사단체와 소통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이다.2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여러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와 환자안전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보건의료인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공감 등을 표명하는 행위가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