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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政, 중환자병상 확보 총력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상급종합병원과 협의, 중환자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중 인력과 ..
대유행 전조? 9개월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최다 629명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치솟았다.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 대유행 이후 9개월여 만에 600명 선을 넘은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29명 늘어 누적 3만..
식약처, 내년 예산 6110억 확정···'코로나 극복 최우선'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9.3% 증가한 611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식약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예산이 확정됐으며, 이는 코로나19 ..
심평원, 2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관 선정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제2회 2020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패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
공단, 2020 웹툰 공모전 수상작 온라인 전시회 개최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020 웹툰 공모전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 최근의 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SN..
소방병원 설립법 통과···의료법인 등 위탁 가능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3일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소방병원법)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의료법인 등에 소방병원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단, 위탁 의료법인 등은 소방청..
식약처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국제표준 제정'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일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이 제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영리 목적 의료기관 가명정보 활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진료기록, 처방 등 의료기관이 보유한 개인 건강정보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 과학적 연구에 활용되도록 자율권이 부여됐다. 하지만 관련 규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선 최대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뿐만 아..
복지부 예산 89조5766억 확정···전년比 8.5%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총 90조원에 육박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은 올해보다 6% 늘어난 9조5000억원 수준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에서 의..
영상의학 소견 없이 항암제 변경···법원 '급여 삭감 안돼'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학병원 의료진이 유방암 항암제를 변경한 건에 대해 영상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는 대학병원 측이..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 계획'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백신 확보에 뒤쳐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가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는 최근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두고 문제점이 제기됐던 아스트라제네카다. 2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
비대면 진료 허용·비급여 항목 보고·대리수술 의사 철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 분에 해당하는 9000억원이 반영됐고, 의료계 반발을 샀던 공공의대 설계비 증액분 2억3000만원은 부대의견이 달렸다. 또 코로나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원격협의 진찰료' 신설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원격협진료 등 일부 진찰료가 신설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골절상, 충북지역 병원 입원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일 충북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 청장은 골절로 2∼3일 입원 치료가 필요..
제약사·CSO·의료기기社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 임박
[데일리메디 박민식] 제약사의 지출보고서 내용을 공개토록 하고, CSO‧의료기기 간납업체들에게도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국판 ‘선샤인액트’ 법률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
정부, 생활치료센터-협력병원 '원격진료' 추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생활치료센터에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간 정부가 내년 초 협력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과 연계한다. 이 경우 생체측정장비와 환자용 앱 간 블루투스 연동 등 사용자 편의 기능 강화와 함께 본격적인 원격진..
강도태 차관-최대집 의협회장, 오늘 오후 비공개 면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일 오후 서울시티타워에서 면담한다. 의협은 지난 1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중심의 정책을 치료·감염 등으로 ..
의협 사활 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일단 '보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정무위 법안소위)가 2일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당초 정기국회 내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날 국회 본회의..
식약처 공무원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충북 오송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일 식약처는 "직원 1명이 전날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지급 미룬 지자체···소청과의사회 반발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가 민간 의료기관에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지급을 미룬 데 대해 개원의 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울산시 북구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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