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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적정성평가 실시 때 '검사 실시율' 지표 확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 정책 수립 지원 및 의료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결핵적정성 평가에 검사 실시율 지표가 확대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4차 결핵 적정성 평가 기준을 최근 공개했다. ..
정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12월말 임상 결과 가능'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가 이달 말 국내 기업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달 말쯤 되면 국산 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
희귀난치성질환자 합병증 관련 정보 제공 ‘의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질병관리청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겪을 수 있는 합병증 등을 표준화하고, 의료기관은 해당 내용을 환자 및 보호자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처방전 등 보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열람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
창립 20周 심평원, 미션·비전 담은 '新경영가치' 선포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1일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新경영가치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전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유튜..
건보공단, 칠레 보건감독청과 건강보험 협력 논의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0일 칠레 보건감독청(Superintendencia de Salud 청장 파트리시오 페르난데스)과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영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n..
복지부 공무원 없이 병원 현지조사 후 환수처분도 '불법'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법원은 앞서 현지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에는 업무정치처분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환수처분도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은경 청장 '코로나19 하루 1000명 될수도' 경고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방역당국이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1~2주 뒤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는 1.43으로 확인됐다"며 "..
코로나19 '국민 전수조사' 힘 받나···방역당국 '난색'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항원진단키트를 통한 대국민 코로나19 전수 조사 요구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법 개정의 필요성과 정확성에 대한 문제 등으로 방역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입장 변화가 있을지 귀..
적정하지 못한 적정성평가, 고민 깊어지는 심평원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질 점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정성평가 개선을 위한 평가지표 관리를 고민하고 있다. 4대 암, 고혈압, 결핵, 수혈 등 현재 심평원이 운영 중인 적정성평가 항목은 총 34개에 이르며, 각 평가 ..
복지부 500개 자신했던 호흡기전담클리닉 '85곳' 불과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올해 안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500곳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8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호흡기 전..
비짐프로정 15mg 1만6052원·이베니티주 12만3700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달부터 비(非)소세포 폐암 치료제 비짐프로정(다코미티닙)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골다공증 치료제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로모소주맙)도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
與, 백신 공급물량 대폭 상향···4400만명 접종한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400만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초 목표치에서 대폭 상향조정된 수치다.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1조300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핵심 관계자..
코로나19 신규 확진 450명···사흘만에 500명 아래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26일 500명대 진입 이후 사흘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450명 늘어난 3만3824명이라고 밝혔..
심사평가원,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ISO27701) 인증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ISO277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ISO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
첩약급여화 검증 위한 '의·한·약·정 협의체' 구성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검증을 의·한·약·정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의료현안에 대해선 의정합의를 존중해 협의해 나가게 된다. 또 보건의료발전..
의대 교수 연구부정 철퇴···징계 시효 '3년→10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자녀인 J씨 논문 의혹..
마스크 판매 신고 의무화, 기부·지원 불포함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대란 해소책으로 시행된 판매업자 신고 의무화와 관련해 주목되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판매처와 판매량에 대란 신고가 의무화 돼 있지만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양도할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고가 인공진피 급여화···환자부담 168만원→3만3000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중증 화상이나 외상 환자의 피부 재건 수술에 사용되는 고가의 치료 재료인 인공진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증화상환자가 인공진피 2개를 사용해 수술하는 경우 치료재 비용 부담이 ..
척추MRI·심초음파 등 급여 확대···비급여항목 공개 의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등 비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체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급여 진료 땐 의료진이 환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제 본사업 실시···'관리료' 수가 신설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입원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오후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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