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오늘(27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176곳에 8차 개산급 1034억원을 집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1287억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등 법안을 보류했으나,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은 계속 발의되고 있다.   이번에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또한 의사국시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국시)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넘는 등 코로나19 3차 유행이 공식화 됐다. 발생 수치로는 3월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26일 비대면 진료 및 지역수가제 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수술실CCTV 등은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보류됐는데,..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2021년부터 5년 간 정부 주도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시행된다. 새로운 계획은 1~3차 계획에서 확보한 데이터 및 인프라에 근거해 수요자 중심적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26일 디멘시아포럼엑스(DFx) 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와 관련해 현재 5곳 정도와 물량 공급 계약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발 및 임상 추이를 살피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걸려 숨진 환자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9부(손철우 김형진 원종찬 부장판사)는 26일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삼성생명공익재단, 서..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동절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의료기관 등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월 22일까지 방역지원 사업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26일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수술실CCTV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은 성범죄 등 의료인의 범죄에 대해 ‘무관용&rsqu..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신생아 사망 사고로 법정공방을 벌이던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도 이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상고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26일 대법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분당차병원 부원장 J씨 및 같은 혐의를..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1년 간의 논의 끝에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이번 합의문은 ‘노동이사제 도입’..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반식품에 &ls..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서울 강서구 소재 병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흘 만에 누적 확진자가 39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강서구 소재 병원 관련 지난 23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 누적..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환자 피해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제기됐던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양압기 치료 급여중단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 양압기 요양비 급여강화 방안을 일부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덕분이다. 급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개편 논의가 한창인 입원환자 식대가 올해 대비 0.4%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기본 식대는 4950원, 치료식 및 산모식은 6440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감염병 위기 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를 통과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허용이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9.4 의정합의문..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2차 실무회의가 개최됐다. 협의체 논의를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이번에도 불참했다.   25일 열린 실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면허 미신고 의료인 관리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진단서·처방전 등 보존기간 ‘10년’을 법에 명시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청 시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