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네트워크 여성단체와 일부 의약단체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사회적 주목도가 재부상한 임신중지약(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결단을 요구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기관의 세부 기능과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개편안이 제시됐다. 현행 획일적인 단일 지표 중심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요양병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맞춤형 지표와 가중치의 적용이 핵심이다.최근 심평원이 공..

8년째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장애인과 주치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낮은 수가뿐 아니라 운영 구조 전반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재택의료센터처럼 지자체와의 협력 및 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상시 접근 가능한 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보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서 재정 여건 등이 취약한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기관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따라 이 같이 법령을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해외 체류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를 위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

사진제공 연합뉴스국가예방접종(NIP) 백신 공급 계획 차질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사노피 아벤티스코리아가 계약한 물량 미확보에 대해선 GC녹십자 백신으로 대체됐다.질병관리청은 오는 9월 21일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

2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 1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

내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산이 역대 최대인 148조769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8.2%% 늘어난 규모다.해당 예산안은 국민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 암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와 수급 불안정 우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핀테플라액, 폴라이비주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영상 판독 인공지능(AI)을 진료비 심사 실무에 전격 투입한다. 그간 단순 심사 참고자료 수준에 머물던 AI 판독 기술을 실제 급여 심사 업무와 직접 연동하는 첫 사례로, 심사 체계의 디지털 전환(AX)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심..

지역의사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미비점 보완에 나섰다. 우선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 진료권이 분리돼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거주요건을 보완했다. 대상은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이다. 이..

내시경 시술 중 진정약물 용량 조절 소홀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이후 응급처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박정기)는 지난 19일 환자 A씨와 자녀 2명이..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돕는 이른바 ‘의사 조력사’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기존의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울러 의사의 양심상 진료거부권, 형사상 면책 범위 등 세부사항을 엄격히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

보건당국이 공공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에 특화된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 및 평가체계를 도입한다.특히 시범운영‧평가 등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및 현장 수용성 강화하고, 내년 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전국 17개 시..

세계 최고 수준 의료데이터 강국으로 꼽히는 한국이 정작 \'데이터 활용\'과 \'상용화\' 단계에서는 병목 현상에 갇혀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인공지능(AI)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낡은 규제와 경직된 제도 탓에 기업들이 연구개발 대신 행정 절차에..

대구광역시에서 직인까지 위조한 공무원 사칭을 통해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허위 공문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 직인을 위조, ‘인공지능(AI) 의료용 백신 냉장고 도입 지원사업’을 사칭해 특정 장비 ..

더불어민주당 경기 이천시 지역위원장이 된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을 챙긴다. 김윤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로 다음 총선에 이천시 출마가 예상된다.김윤 의원은 지난 30일 이천 지역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천시 지역위원장으로..

국내 주요수술 현황.(자료제공 건보공단.)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주요수술 총 진료비가 10조원을 넘어섰다. 수술 건수 증가와 함께 전체 진료비 규모도 대폭 확대, 2025년 35개 주요수술 총 진료비는 10조6738억 원으로 전년(9조 3074억원) 대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필수의료 지원이라는 양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두 기관은 \'제438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 행위와 과다 의료이용을 엄격히 통제해 마련된 재정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