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수술의 ‘시행 여부’는 환자 선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술 순서’는 의료진 판단 영역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방법원(판사 김현룡)은 지난달 16일 당뇨발 수술을 먼저 시행하면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이 지연돼 환자가 사망했다며 유족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반복돼 온 의료자문 공정성 논란과 실손보험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3의료자문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보험사가 사실상 주도해 온 자문 절차를 손질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금융감독..

건강보험료와 장기보험료 간 부과 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의료(연명치료) 결정 제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과감한 투자와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특히 제도 참여를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일종의 인센티브 제공을 언급했다.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조정할 필..

기대와 달리 참여 의료기관 수와 환자 이용률이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대폭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의원 66개소, 병원 26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 등 의과 94개소가 이달부터 해당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한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 과다섭취는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육성을 위해 교육부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 의견을 냈다. 지..

해묵은 사안인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연장선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지부는 2월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이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환자의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을 맡기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국민들이 본인 진료기록을 보다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개선된다.진료기록 보관 대상이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며, 미성년 자녀 진료기록을 더욱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

사진제공 연합뉴스활발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1년 가까이 직원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정부 감독에서 적발됐다. 또 내부 비리 및 자금난으로 직원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체불한 곳도 있었다.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의..

오늘(2일)부터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에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현장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한방병원에서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치료술(BMAC)과 리젠씰 주사 시술을 받고 입원한 환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에 대해서만 입원 필요성을 인정했다.법원은 기각된 환자들에 대해 시술 이후 상태만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진제공 연합뉴스.임상진료지침(CPG)이 진료실 가이드라인을 넘어 법정에서 의료과실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잣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준보다 진료지침을 상위 의학적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이에 대한 ..

경찰이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겨냥해 전국 단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재난 현장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을 수반, 응급환자 구명활동을 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활동수당이 2배 인상된다.이번 조치로 지난 2014년 수당 도입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보상 수준이 현실화됐다. DMAT 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난 발생시 적극적인..

비상진료체계 당시 병원계에 지급됐던 2조원을 상회하는 지원금이 잘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정부 모니터링 계획이 철회됐다.현재 감사원이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정책과 이를 계기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보건복..

김보라 안성시장. 사진제공 안성시경기도 지자체들이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인력 정책 방향 제시가 동시에 논의되면서,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둘러싼 접근 방식이 다양해지는 흐름이다.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류가 다량으로 함유된 식음료에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 의제를 던진 가운데 의료계는 그 사용처가 ‘필수의료’라는 점에 고무적인 반응이다.의정사태를 계기로 소위 ‘지‧필‧공’으로 불리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느 때..

필수의료 행위에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게될 전망이다. 다만 환자 및 수술 부위 착오, 의약품 투약 용량 및 방법을 착각,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한 경우 등의 중과실은 예외 적용된다.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