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나선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을 지난 10일과 18일에 걸쳐 의결하려 했는데, 공공의대 설계비 증액분 2억3000만..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바레인 보건의료 개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케이스스터디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심사평가원이 바레인 정부와 약 189억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11월 20일 선고된다.   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들이 흡연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 및..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연속 300명 대를 보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3명 늘어 누적 2만9천654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313명)보다도 30명 더 늘어난 수치로 이틀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18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못 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심사가 길어진 탓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제약‧의료기기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분야를 높은 성장을 가진 유망산업으로 선정한 정부가 집중 육성에 나선다.   특히 이 분야 연구개발에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1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범부처 협력연구 지원을 확..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 구축과 공공의료 확대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공공병원관리공단(가칭)' 설립을 제안해 관심을 모은다. 건강보험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불법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 최대 개설허가 취소까지 포함한 강력한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결과를 각 의사회 등의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토록 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병원이 소속 직원 및 가족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게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4-3 형사부는 직원 가족의 진료비 감면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로 기소된 A안과병원 의사와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올해 국내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총 3004만 도즈가 승인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1% 증가한 규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온노출 및 백색입자 발견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독감 백신 국가출하승인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수술실CCTV 설치,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계 우려를 낳고 있는 해당 법안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계가 격렬하게 반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법의 입법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특사경 권한 부여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여당의 의지가 워낙 완강해 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공공의대를 두고 격론을 거듭하면서 보건복지부 등 예산안 의결이 또 좌절됐다.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원 때문에 10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안이 멈춘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와 관련, 개별 기업을 통해 제안을 받은 물량만 쳐도 3000만 명 분이 넘는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놓을 백신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건강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전문의약품불법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화를 추진한다.   앞서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문의..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7일부터 네이버와 협력 하 건강보험 고지‧안내문의 디지털 전자문서 발송시스템구축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고지‧안내문 종이 우편물은 인쇄 및 발송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정부가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4월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판단한 정부가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강원도 원주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건보공단 본부는 약 15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형 공공기관인 만큼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16일 원주시보건소 등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