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가족상(喪) 중 병원 밖에서 전화로 처방한 7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최근 병원이 아닌 곳에서 환자에게 전화처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3명 발생해 5일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역사회에서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2-3주 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정해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계-정부 간 일대일 논의 회피”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정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체는 별도 운영될 것”이라고 맞섰다.   ‘코로나19 대응 의약 단체..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 수수료 인하 및 환자 동의를 받지 않은 수술에 대한 처벌 강화, 치료약 락손(Raxone, 성분명 이데베논)의 산정특례약 등록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 각각 1만명이 넘는 인원의 서명을 받았다.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비대면 업무 환경이 강조되면서 공공기관들의 민원 관련 서비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환경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실제로는 원활한..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은 2020년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을 위한 핵심인재 역량강화 교육을 성황리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연구 개발자와 허가 심사자 대상 의료기기 시험검사 이론 및 실습'을 주제로 열린&n..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진단검사 결과 현재까지 총 7개 시설, 48명의 확진자가 조기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결국 대한의사협회 불참 속에 보건의료 현안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킥오프 회의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발전 협의체’를 구성, 11일 정오부터 제1..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신 국산화 촉진을 위한 ‘백신안전기술센터지원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의료기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위원 위촉 등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정부‧여당이 의사국시 사태로 예상되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공보의 배치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11일 충청북도 괴산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균형..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료법은 자주 바뀌고 주석서를 출간해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수나 실무가들이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 생각해 스타트를 끊었다. 앞으로 각 영역의 전문 변호사들이 법(法) 주석서를 출간하고 그런 것들이 쌓..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각 휴직자 관리와 승진과정 부정행위 제재 등 인사규정 개정에 나섰다.   최근 건보공단은 개정된 내부 인사규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휴직자 관리와 원거리 근무시 가산점 기준 등이..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첫 현장시찰에 나선다. 행선지는 창원과 부산으로, 백신과 혈액 관리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창원 소재 서울아동병원..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여야가 공공의대 예산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보건복지부 예산안 의결이 불발됐다. 양측은 오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예산안이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 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코로나19 보호용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28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다소비 의료제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 KoNECT)은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정보를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코로나19임상시험포털(https://COVID19.koreaclinicaltrials.org)’을 오픈했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인권교육 관련 근거 신설 및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분야도 나노기술이나 인공지능(AI)처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우선 시장 진입 기회가 부여되고 사후 재평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의료기술..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환자 요청으로 전화진료를 한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재진환자에 대한 전화진료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는 등 근래 몇 년간 원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