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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경찰, '고양이 동물실험' 서울대병원 교수 검찰 송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고양이를 이용해 동물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서울대병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대병원 소속 A교수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방 중소병원 '공보의 배치' 의무화 추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방 중소병원에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 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 ..
실손의료보험 개편 예정···가입자 보험료 '차등 적용'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해마다 1~2조원대 적자를 내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2009년, 2012년, 2017년에 이어 네 번째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특히 실손가입자의 개인별 특성을 감안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부분이 주목된다. ..
독감환자, 20대 이하 비율 70% 육박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노년층에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 독감 환자가 실제로는 20대 이하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9일 2015~2019년 독감 진료환자를 분석한 질병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
심평원 서울지원, 비대면 모바일 서비스 개시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지원이 최근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각종 정보 안내문에 대한 수신의 적시성 향상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지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수도권 1.5단계 격상 가능성' 경고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 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능후 장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세가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
'심사업무 심평원 통합' 제안···건보공단 '반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료 후 한숨 돌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의 서면질의 답변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정성평가 등 사후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한편 요양비 청구 업무를 심평원에 통합해야 한다는 국..
'병원, 부당 실손진료비 보험사에 토해내야'…잇단 반전 판결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병원을 상대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진료비를 돌려달라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1심 법원이 잇따라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년간 연쇄 패소(각하) 끝에 얻은 '반전' 판결에 보험..
코로나19 나흘만에 두자릿수···국내 72명 포함 89명 발생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9명 발생하면서 나흘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은 끊이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코로..
병원별 표준화 사망비율 항목 공개 확대될지 주목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올해 병원 표준화 사망비(Hospital Standardized Mortality Ration) 및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표준화 사망비율 항목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병..
보험사·시장 등 코로나19 무더기 발생···일상 감염 우려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서울 강서구 보험사와 서울 송파구 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일상 곳곳에서 발생하는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낮 12시 기준 서울 강서구 보험사와 관련해 지난 4일 ..
심평원,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가점검서비스 개선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민 고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이달 7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속 '1단계' 유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1단계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1주일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했..
의사 부족 등 지방의료 육성 '지역 의료수가 인상' 추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본인 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토록 규정했는데, 사실상 지역 의료수가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n..
코로나19 확진 2주만에 최다 '145명' 발생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2주 만에 가장 많은 145명을 기록했다. 지난 10월23일 155명 발생 이후 최다 숫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이4일 118명, 5일 125명에 이어 6일 145명 발생하며 사흘 연속 세자릿수를 이..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연구자·기관 부담?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공개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연구자와 기관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열린 ‘데이터 3법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쟁점 및 과..
건보공단, SENDEX 2020 재활·복지박람회 참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2년 성과를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홍보 일환으로 'SENDEX 2020 재활&복지박람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11월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94건···70대 이상 83%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올해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 신고를 한 사람이 94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20~2021절기 백신 예방 접종’을 시작한 이후 5일 0시까지 백신 접종 이후 며칠 내에 사망한 것..
복지부, 의료디지털 뉴딜 '스마트병원' 박차
분야 주관의료기관 협력기관 ..
절실한 복지부, '불가' 공공의대 예산책정 3번째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로 표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세 번째 예산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사용하지도 못할 예산만 책정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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