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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정부 '의사면허 박탈·재교부 요건 강화 검토'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및 금지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더불어..
일반진료 환자에도 '진단명 등 서면 제공' 추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3분 진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가 이의 대안으로 일반진료에서도 환자가 원할 시 진단명·치료 방법 및 관리 등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사흘째 세자릿수···지역 93명 포함 114명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삼일째 세자릿수를 기록,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중심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46.9%에 달한다. 중앙방역대책..
오늘 내년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온라인 설명회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0일 오후 2시부터 대학, 산업체 등 연구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2021년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
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혁신협의체' 구성 첫 회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 이용자 입장에서 보건의료제도상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협의체다. 논의 주제는 시민사회 단체..
대구·경북만 코로나19 의료진 수당 지급···경기 내달 예정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로 고생한 의료진에 대한 수당이 3·4차 추경을 통해 결정됐으나, 실제 집행하거나 예정인 곳은 대구·경북·경기 등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
政, 비대면 건강관리 실시···원격의료 논란 불거지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전국 24개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된다. 측정기기를 통한 건강정보 확인 후 전화 및 모바일앱에서 상담을 실시하는 구조로 원격의료와 흡사하다. 원격의료는 이른바 ‘4대 악(惡) 의료정책’으..
건강보험, 국회 통제권 추진···수가협상 등 지각변동 예고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 기금화 논의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
제약회사, 개별병원 진료기록 활용 가능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곳이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반출하는 업무를 ..
코로나19 지역발생 106명 포함 125명···이틀째 세자리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세 자릿수를 유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25명 증가한 2만 6271명이라고 밝혔다. 2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
10년째 정확한 현황 파악 안되는 '요양병원 환류조치'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오는 11월부터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낮은 등급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환류조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는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
응급실 환아 '중장염전증' 진단 못했지만 대학병원 '배상 무(無)'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응급실에 내원한 아이 질환을 문진단계에서 미처 다 찾아내지 못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초기 진찰 이후 지속적으로 환아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필요한 검사를 시행..
문신사法 등장···면허·업무범위 등 사항 규정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그동안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돼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던 문신의 합법화가 추진된다. 해당 법안에는 문신사의 면허·업무범위·협회 설립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
서울 서대문구보건소 직원 2명 코로나19 감염···보건소 폐쇄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 직원 두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소가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 28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오전께 보건소 직원 두 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는 오후 1시부터 보건..
건보공단, 서울요양원장·서귀포공립요양원장 공모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공석 상태인 서울요양원장과 서귀포공립요양원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이며, 지원서는 10월 28일부터 11월 1..
감기 50%·인플루엔자 98%·소화기 장감염질환 31% '감소'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생활방역 강조로 호흡기 및 소화기 감염 환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겨울부터 내년 초봄까지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특성상 11월에도 강력한 생활방역 유지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경기도 민간병원 CCTV 설치 감소···'3곳→2곳' 줄어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 당초 3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2곳의 의료기관..
원내감염, 분당서울대>충북대>충남대>부산대병원 順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국립대학교병원 중 지난 5년간 원내 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15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
복지부 '의사국시 입장 변함 없고 국민 동의 선행'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생 국가시험(국시) 해결책 요구에 대해 정부가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추가 기회 부여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文 대통령 “비대면의료·바이오 투자, 코로나19 백신 개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에서 헬스케어를 포함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면서 신산업 분야인 바이오헬스 등 분야에 4조원 가량 투자와 함께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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