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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신장이식 전(前) 폐암 진단 못해 사망···2심, 배상금 6천만원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신장이식수술을 받는 환자의 폐암을 사전에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 손해배상책임이 2심에서 늘어났다. 사망한 환자의 노동상실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맥브라이드 지표 외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 및 신장장애평가기준을 참고했다..
복지부, 2025년까지 공공병원 20곳 신·증축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2025년까지 정부가 지역 공공병원 20곳을 신·증축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26일 오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與 '의사인력 확대 강공' 주문에 복지부 '검토'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인력 확대 등과 관련해서 ‘강공’을 주문하고 나섰다. 9·4 합의 이후 의정협의체가 꾸려졌으나 의대 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의대 신설 등이 지지부진하다는..
고혈압·당뇨병 우수 의원 7631곳 인센티브 '203억'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고혈압과 당뇨병 진료 우수 의원 7631곳에 인센티브 약 203억원이 지급된다. 기관 당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평균 266만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으로 외래..
민주당 백신점건단 '정부, 선제적 지원' 요청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백신점검단은 26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및 부작용 발생과 관련해 정부에 선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면역반응 질환인..
野 '코로나19 대응 의료인, 소득세 100% 감면 추진'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야당이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쓴 의료계 종사자와 공무원들에게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홍남기 '9900만명분 백신 마련, 11월 집단면역 확신'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전 국민 2배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한 정부가 ‘우리나라 백신 허브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백신 수급을 안정화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3분기 중 도입 예정된 백신은 약 8000만회분으로 ..
권덕철·손영래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도입 불필요'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정부 관계자가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6일 오전 각각 MBC와 TBS 라디오프로그램에서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24일 화이자 코로나19..
건보공단,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교육 진행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데이터 이용자들의 쉽고 정확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연구자,..
政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 추가 확보'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4000만회분)을 추가 확보했다. 기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7900만명분에서 화이자 백신이 추가되며 전체 도입 물량은 총 9900만명분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총 5000만명..
수술실 CCTV·성분명처방 '물꼬' 트나···의료계 촉각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수술실 CCTV 설치·성분명처방 등 관련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와 관련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기관 자율, 공공의료기관, 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되면 병원 치료비 청구 '불가'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뇌졸중 위험 경고 소견이 있었음에도 진정제와 수면제만 처방한 대학병원에 대해 재판부가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실이 발생한 시점 이후 이뤄진 치료행위에 대해서 수술비와 진료비를 청구할 ..
의사 1인당 예진인원 논란···政, 전담의사 긴급 공고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일부에서 의사 1인당 하루 예진인원 기준을 늘리면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급히 예진의사 모집에 들어갔다. 중앙‧권역‧지역예방접종센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게 되는 예진의사는 인력 풀 ..
ESG 경영성과 담은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최근 2년간 기관의 주요 경영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심평원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20년의 동행과 100년의 꿈, 가치 증진 활동(..
政 '알려지지 않은 백신 부작용, 포괄적 보상 검토'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 개선 노력'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난 22일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앞서 현안공유 및 환산지수 연구 방향성 논의 등을 위해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와 정..
가상화폐로 재산은닉···강남 某병원장 최다 125억 보유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가상화폐를 재난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를 찾아내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서울시가 23일 공개한 고액 세금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사례에..
정원 못 채운 복지부·질병청···직원들 번아웃 직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K방역을 이끌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 부처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데 각각 74명·162명 등 결원이 있는 상태..
'코로나19 치명률, 작년 12월 2.7%→올 3월 0.5%'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3차 대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이후 사망자 및 중환자 비율이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0..
심평원, 혁신도시 공유우산 프로젝트 동참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공유우산 프로젝트’에 동참한다. ‘공유우산 프로젝트’는 기부 받은 우산을 공유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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