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기관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넘어선 226만여 명이 초과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환급액은 한 사람당 평균 136만원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31일부터 초과금 지..

지방 국립대병원 병상총량제 특례 및 부속 연구소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핵심기관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이달 20일까지 경상북도(경국대)와 전남광주시(목포대·순천대)에 국립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내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국정 전반에 걸친 추진력 강화를 위해 중폭 규모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교체설이 제기됐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위원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청와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포함 6개 부처 ..

정부가 당초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개방 시기를 2027년으로 1년 앞당긴다.보건복지부 소관 데이터로는 실시간 소아·산부인과 응급진료 현황과 의료 영상, 치매 검진, 공공의료기관 전자..

지난 6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불법 페이백 등이 의심되는 총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 수사가 의뢰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 등의 확인이 필요한 15개 병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제력 있는 배치기준 요구가 커지고 있다.특히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간호사가 담당할 환자 수를 준수하지 않은 병원에 패널티 부과 목소리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예방부터 치료·돌봄, 생애말기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이 마련됐다.일차의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는 곳 가까이에서 건강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도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제52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대통령 메달 3개를 수상했다.건보공단은 이번 대회에 3개 사내 학습동아리가 출전해 금상 1개, 은상 2개를 획득하며 8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기록을 세웠다고 27일 밝혔다.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기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평가를 받지 못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와 급여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견인하겠다는 취지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 기관과 평가..

사진제공 연합뉴스. 검사 처방 전 환자의 과거 촬영 이력을 조회하고 촬영 직후 심사평가원에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삭감 등 심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진료현장 행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취업심사를 통과해 대통령 인준만 남겨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준하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싱크탱크를 이끌 신임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에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심평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보건의료정책 및 국제보건 분야 전문가인 오주환 교수를 신임 심사평가정..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을 과다·중복 투약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 의료기관 13개소와 투약자 13명을 수사 의뢰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약류 투약내역 보고..

제품명 발음이 비슷한 의약품에 이어 모양과 포장이 유사한 의약품을 일선 의료기관이 잘못 조제하거나 투여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보건당국의 주의보가 내려졌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 이하 ‘인증원’)은 ‘유사 의약품 투여 전 확인 필요’ 시리즈 일환으로 ‘유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법’상 용어와 자구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체납 보험료를 강제로 거두는 절차를 ‘체납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절차의 기준이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교체설이 다시 부상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인적 쇄신을 위한 개각에 정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

의료현장 경험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보건의료 미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청년 보건의료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가 여러 직역 청년 보건의료인을 한자리에서 만난 일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례화를 예고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3일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약 1조원 규모로 도입 계획을 밝힌 특별회계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당정은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주..

사진제공 연합뉴스9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인 14세도 무료접종 대상에 추가됐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다가오는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어린이, 임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