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 된데다 총리 지시까지 있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협의 개시는 아직 묘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진행을 요청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이른바 ‘4대 악(惡) 의료정책’으로 꼽히며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원격의료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   규제특례로 도입된 재외국인 대상 원격의료는 이미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경북 안동에서도 70대 여성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첫 사망보고 이후 10번째다.   22일 지역의료계 및 보건당국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47분경 안동에 사는 70대 여성 A씨가 독감..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 높은 질병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자인 '2020 알고 싶은 건강생활 정보(舊 국민생활밀착형통계100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0 알고 싶은 건강생활 정보'는..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과 함께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 관련 외신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외신 브리핑은 오는 10월 26일..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예방접종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백신 자체의 독성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응급실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응급의료관리료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응급상태가 아닌 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을 때 부담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소아·고령·면역저하 등 인플루엔자(독감) 고위험군의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이 경우 타미플루는 성인 기준 5000원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현재 인플루엔자 유..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엿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국내 발생은 소폭 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진정되는 양상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91명 증가한 2만5424명이라고 밝..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내시경에 사용되는 시술기구의 납품 단가가 최대 4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납품되는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lsqu..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는 그동안 정기간행물로 발간하던 'HIRA 정책동향'의 전문 학술지 등재를 추진한다. 진료경향분석, 해외동향 등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해 격월 발행되는 HIRA 정책동향은 심사평가연구소가 설립된..

[데일리메디 박민식 한해진 기자] 올해 12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마지막이자 올해 취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20일 개최됐다.   국감 진행 내내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절반 이상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나 심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 무산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재판에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번 영리병원 법적분쟁의 최대 쟁점이었던 조건부 허가 즉 ‘내국인 진료 제한 적법&rs..

[데일리메디 박민식·한해진 기자] 코로나19발 재정위기 관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피감기관인..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식욕억제제와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및 소비 행태 차단을 위해 마약류에 한해 DUR(심평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입력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응급의료를 제공받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본인 또는 1촌 이내 직계혈족에게 상환받는 응급대지급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크론병 관련 성별, 연령별,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크론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n..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법원이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법 행정 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정비에 나선다. 의료계 의견 반영을 포함한 실무논의 후 이달 중 개편안을 발표하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