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2021년 보건의료 예산안 분석을 통해 코로나 시대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끈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이하 재단)은 포스트 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보다 2배 인상된 1억원으로 조정된다. 또 작업요법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작업치료로 변경해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가 인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시..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덴마크 의약품청과 임상시험 분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정보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임상시험 분야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식약처와 덴마크 의약품청은 다음 달 의약품&middo..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대상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오작동·민감 작동이 총 14만19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5000만명이 4조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17명으로 총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총 누적..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1년 동안 수 천번의 진료를 받거나 200여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일부 의료쇼핑 환자들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최근 5년 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과거 정부에 비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 힘)은 보장성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예산 집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예산은 당..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암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와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의료이용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전후 의료이용 현황..

[데일리메디 강애리·박정연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을 촉발했던 ‘공공의료 확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충남대학교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과 국립대병원 측은 지방..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 역할 수행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중증환자 긴급치료’ 30병상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제2차관이 19일 오후 3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중증..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하 체납액)과 요양급여비(이하 급여비)를 상계하는 제도로 인해 체납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급여비만 지급되는 재정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 체납액과 급여비는 상계가..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19일 진행된 강원대, 경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각 지역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인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인한 교육부 연구보고서 ‘의학 교..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국내 뚜렛 증후군 환자들이 장애인 등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등록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장애 등록 인정 사례는 1명에 불과하다. 국회 보건..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병·의원에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최근 2년간 6000여 개에 달하지만, 처벌받은 경우는 단 1건도 없어 건보시스템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40억 규모의 심사시스템 인프라 및 업무환경 개편 사업을 추진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 심사시스템은 연간 약 15억 건(약 80조)의 심사 및 평가업무를 처리 중이다. 2011년 구축된 심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