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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서울대병원, 나경원 前 대표 아들 감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딸인 조모 씨의 연구부정 의혹 제기 당시 함께 논란이 됐던 나경원 전(前)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김모 씨의 논문 포스터 저자 등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리면서도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국립중앙의료원·적십자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와 대한적십자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의료기관 청렴도에서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국립중앙의료원은 너스콜 설치에 수의계약을,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헌혈유공장 제작을 특정 업체..
골수검사 중 사망 '병사(病死)' 기재 교수·전공의 '벌금형'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골수검사 중 사망한 영아 사인을 ‘병사’라고 기재한 대학병원 의료진에게 법원이 허위진단서작성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허위진단서 작성 및 업무상과실치..
올 상반기 전문직 건보료 체납 557건···의사 '39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금년 상반기 전문직 종사자의 건강보험료 고의체납 건수가 557건에 달하고, 체납액도 약 1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는 39건으로, 체납액은 약 1억2000만원인 것으로 공개됐다. ..
코로나19 확진자 다시 줄어 47명···국내 발생 41명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두자릿수로 돌아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감염자자 총 47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은 41명, 해외 유입은 6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2만5035명이다. ..
의대생 의사국시 재시험 두고 與-野 '날선 공방'
[데일리메디 박정연‧백성주 기자]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시험과 관련한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추가 응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여당에선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반면 야당에선 재응시 허용이 바람..
복지부 공무원의 정부 의료정책 비판 '청와대 국민청원'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하대 병원장들이 모여 지난 8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14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는 등 의사 국가고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 단체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이..
정부, 관계기관 합동 불법 마약류 특별단속 강화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정부는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불법 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특별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 마약류 불법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
폐기 원칙 코로나19 감염자 혈액→'환자 수혈'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이 병원으로 출고돼 수혈로 이어졌지만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적십자사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
건보공단, 우편비용만 매년 1000억원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편비용으로만 매년 1000억원이 넘게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비용은 물론 건강보험료에서 조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의대생 국시 허용 논란, 정치적 판단 개입”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국민 절반이 의대생들..
국립중앙의료원, 일탈·비위·부정 등 '십자포화'
[데일리메디 박정연‧백성주 기자] 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운영과 내부 직원 비윤리적 행태들이 불거져 나왔다. 특히 위탁 운영 중인 중앙치매센터 횡령과 환자 동의 없이 뇌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의사에 ..
政, 코로나19 진단검사비로 ‘564억원’ 지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금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로 564억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
정세균 국무총리 '의정협의체 조속 구성' 주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정협의체를 조속 구성하라고 주문하자 정부가 발빠르게 나섰다. 정 총리 발언 이후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중 의정협의체 구성에 나설 뜻임을 나타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의료계 등은 지..
'의료분쟁 10건 중 4건, 병·의원 거부로 조정 무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진료 후 증상 악화나 오진,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한 의료분쟁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접수해도 10건 중 4건은 각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및 중재가 개시되지 않는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
의료중재원, '조정기간' 법정기한 초과 허다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기간이 법정기한인 120일을 넘기기 일쑤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중재원의 의료분쟁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
중재원 손해배상 대불금 환수액 6% 불과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난 5년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49억원인 반면, 의료기관·의료인으로부터 상환 받은 금액은 2억9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강병원 ..
5년간 헌혈자 혈액서 C형간염 포함 '4만1776건' 검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5년간 헌혈 혈액선별검사 과정에서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매독 등이 검출된 건수가 4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 혈액선별검사는 채혈 후 혈액‧혈액제..
코로나19 신규 확진 다시 세자릿수 '110명'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을 넘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10명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4일) 84명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가 이날..
'요양병원 리베이트 엄벌, 복제약 처방 의사 권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입원 일당 정액수가로 인한 값싼 복제약 처방 경향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요양병원 의약품 처방 리베이트가 확인될 경우 엄벌 조치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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