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5년 간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17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13조원에 육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10월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코로나19 1일 평균 확진자수가 지난 연휴기간 두자릿수로 줄어드는 등 확산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추석 연휴가 큰 탈 없이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 현황' 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5년 간 임신성 고혈압 및 당뇨로 진료 받은 임신부가 약 30만명 달하고, 진료비는 약 52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공공병원 설립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경우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로 운영 중인 추납제도가 일부 고소득층과 고자산층을 중심으로 악용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가정주부 또는 실직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하반기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재공고를 냈다. 지난달 미달에 따른 조치인데,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오는 10월16일까지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공중보건장..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특수의료장비규칙에 따라 주 5일(40시간) 근무해야하는 영상의학과전문의가 근무시간을 전부 채우지 않았어도 영상판독 업무를 부족함 없이 이행했다면 전속인력으로 인정,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병원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의사인력 확대 및 의대생 국시·원격진료·문재인 케어·건보공단 특사경 등이 집중 거론됐다.   해당 이슈들은 하나 같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제1형 당뇨환자와 분만취약지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비대면 관리 수가가 1회 2만6000원으로 정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장질환자 ..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의료계에 만연한 성차별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선발과정 및 수련환경평가위원..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코로나19 확산 중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의료계 반발을 야기했다”며 “국민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반문하고 싶다&rd..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료기관이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심사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심사자료 Uploader)’를 오는 10월12일 개..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건보재정 고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봉민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0년 건보료 인상률이 3.2%인..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해양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슈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여당이 입을 맞췄다.   특히 남북 보건의료협력은 ‘지원’이 아니라 &lsquo..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적발한 후,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업체 로비 노하우를 보면 회식·학회·골프 접대·명절선물 등 다양한 형태와 통로로 리베이트가 시행되고 있다”..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두자릿수로 줄어들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9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체 누적 확진자는 2만4422명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이..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최근 5년간 불임 진료인원이 100만명을 넘었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37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임 진료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