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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말까지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 발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지역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 내용을 포괄하는 코로나19 이후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의료전달체계 왜..
21대 첫 국정감사, 의료계 반대 '4대 악(惡) 정책' 쟁점
[데일리메디 고재우·신지호‧강애리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원격진료·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 의료 4대 악(惡) 정책이 모두 언급됐다. ..
박능후 장관 '의료계 인식 변화, 비대면 진료 활성화 노력'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 보건당국이 의료계와 협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진료 허용되며 ..
'의사-한의사 의료일원화, 약사-한약사 통합약사 필요'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를 논의하기 적절한 시기"라는 의견을 밝혔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직역 갈등만 남기고,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와 한..
與 민주당 연일 의사인력 집중포화···'지역의료 불균형'
[데일리메디 고재우·신지호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의료불균형 등을 거론하며 의사인력 확대 정당성을 주장했다. 지난 달 의료계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대립했는데,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
의대생, 청와대 국민청원 사과···정부 '구제 불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와 관련 “기회를 주는 것은 어렵다”는 정부 방침이 재확인 됐다. 대규모 국시 거부 사태에 따른 내년 공보의·인턴 수급에 차질에 대해선 대체인..
“살인·강간·성범죄 저질러도 살아 있는 의사면허”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살인, 강간,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살아 있다”며 “의사 결격사유 강화에 대해 정부 입장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
추미애장관 아들 휴가 불똥 복지위···삼성서울 교수 불출석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휴가와 관련된 사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쟁점으로 불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사진]은 7일 서 모씨의 수술을 맡았던 삼성서울병원 하철원 교수의 ..
전봉민 의원 '독감백신 가격 담합 의혹”
[데일리메디 고재우·신지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사진]은 7일 독감백신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독감백신 낙찰에 대해 제조사 5곳 이상이 ..
공단, 181품목 약가합의···건보재정 年 352억 절감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일환으로 진행한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에서 181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형 다' 협상이란,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201..
코로나19 가짜뉴스 난무해도 복지부는 뒷짐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각종 가짜뉴스가 생산·유포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감사 첫날, 의사국시·문재인 케어 이슈 부상
[데일리메디 고재우·강애리·신지호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와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계 총파업 이후 의대생 국가고시 미응시는 마지막 남은 아픈 손가락이 됐는데, 이..
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政, 입법예고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형법상 낙태죄는 유지되면서 낙태 결정가능기간은 24주 이내로 설정됐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 본인의 의사만으로 낙태가 가능하며,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 건강 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의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61%, 부잣집 자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3명 중 1명은 연소득 1억6000만원이 넘는 가정의 초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의대 국가..
상온 노출된 독감백신 사진 전격 공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 사진이 공개됐다. 백신들은 햇볕에 노출된 채 방치돼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7일 보건복지부가 독감 백신 운송과정 사진들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질타했고, 이에 복..
'혈액난'이라 해서 헌혈했는데···줄줄 새는 혈액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헌혈자 수가 급감하는 등 혈액 보유량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채혈·보관 등 과정에서 혈액이 버려지는 사례가 2만2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신규 확진 다시 세자릿수 '114명'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4명 발생해, 전체 누적 확진자가 2만4353명이라고 밝혔다. &n..
대학병원 꼼수? 법인세 0원·수탁 연구과제 0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주요 대학병원들이 회계 꼼수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연구과제로 인한 수익도 대학 산단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이익 자체를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법인세를 내지 않은 병원들의 경우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l..
'허위·과장정보 전달 쇼닥터, 제재 없이 방송가 활보'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료기관 광고 등의 이유로 제재를 당한 일부 쇼닥터들이 별 다른 제재없이 계속해서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쇼닥터란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
질병관리청 '상온 노출 독감백신 안전-이달 12일 접종 재개'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독감 관련 ‘상온 노출 백신’ 논란이 있었지만 보건당국 조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12일 재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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