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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소모성재료 등 지급 방법 ‘서면→전산’ 추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당뇨병 소모성재료 지급 방법을 ‘서면’에서 ‘전산’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 약국에서는 관련 청구가 전산으로 가능했지만, 일반판매업소에서는 서면 등으로 진행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n..
코로나19 확진자 소폭 감소 153명→126명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원상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국내 지역 확진자는 109명, 해외 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20..
코로나19 확산 방지 '비대면 납부서비스' 확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편익을 위해 비대면 납부서비스를 개선, 4대 사회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는 인터넷..
'의사 증원' 주장 이수진 의원, 의료계 파업 강하게 비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등 의사인력 확대와 관련해 현저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양측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의협)간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
서영석 의원 '의대 정원, 400명 아닌 1500명 늘려도 부족”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당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年 400명이 아니라 1500명이 늘려도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 등은 지난 4일 의..
박능후 장관 '코로나19, 보건의료시스템 투자 필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14일과 17일 열린 '제53차 ADB 총회 계기 보건장관회의'와 '보건-재무장관회의'에 참석,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청장 '코로나19 종식,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코로나19 종식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어 "코로나19와 함께 안전..
'통신비 2만원 절감' vs '독감백신 무료 접종'
[데일리메디 고재우·신지호 기자] 여야가 통신비 2만원 절감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여당에서는 4차 추경안에 휴대폰 요금 2만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에서는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시기가 맞물린다는 점을 ..
복지부, 코로나19 피해 병·의원 3차추경 잔여액 '융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를 9월1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신청 받는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융자는 1623억원 규모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법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개설=사무장병원'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법인 명의로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어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했다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 판단은 ..
코로나19 확진 다시 증가 153명···지역발생 145명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다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국내 지역 확진자는 145명, 해외 입국자는 8명으로 153명의 감염자가 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일 195명으로 100명..
공공의대 설립 논란 복지부 '원점 재논의 준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원점 재논의’ 등 강행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공공의대지만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앞서 공공의대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지적했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 늘어나지만 공단 현지조사 줄어'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산정기준을 위반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부정수급하는 요양시설이 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지조사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는 지난..
방역수칙 논란 초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임명장 수여식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지난 9월11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질병관리청장 임명장 수여식을 두고 SNS 상에서 설전이 벌어지는 등 치열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충북 청주 소재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찾아 정은경 신임 질..
전봉민 866억·백종헌 84억·강기윤 의원 19억 '증가'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의 당선 이후 재산이 평균 322억7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의 전체 ..
심평원·공단 '보유 빅데이터, 코로나19 극복 기여'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마다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경험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단일 기관만으로는 데이터 활용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보..
이달 21일부터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비 급여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9월21일부터는 신규 입원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내년 1분기까지 400..
복지부, 남원시에 공공의대 부지 매입 지시 '파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관련해 2018년 9월 전라북도 남원시에 현장시찰을 진행하고, 지난해 4월에는 남원시에 매입을 지시한 문건이 공개됐다. 관련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공공의대 부지 보상이 논..
'완치 가능' 암환자 기망 한의사 실형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특수약으로 완치시킬 수 있다"며 암환자들을 속여 억대를 편취한 한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자영채 판사는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
발암물질 함유 치과 약제 밀수입 일당 적발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발암물질이 포함된 치과의료 약제를 투여한 치과의사 8명과 이를 밀수한 치과재료상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수입이 금지된 약제인 ‘디펄핀’을 밀수입한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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