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옵션이 극히 제한적이던 뇌종양과 혈액암 분야의 혁신 신약들이 건강보험 급여 진입을 위한 첫 관문을 속속 통과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새로운 선택지가 부재했던 저등급 신경교종 분야에서 표적치료제 \'보라니고\'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으며 급여권 ..

지난해 검체검사 뒤바뀜 사고로 환자가 다른 수술을 받은 일이 발생한 가운데,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검체검사는 환자 진단과..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된 소관부처 이관이 21년 만에 완료된다.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정부는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완결적으로 제공할 ..

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위원장 이만희)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산적한 보건의료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복지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그 결과, 의료인 출신 의원들은 법..

예상보다 길어진 수술 뒤 환자에게 피부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에서 병원 측이 3억284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장시간 수술을 한 번에 진행한 데다 수술 직후 나타난 이상징후에 대한 초기 대응도 늦었다고 봤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희귀질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지원 사격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24일 원주 본원 2사옥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약사 대상 상담회를 개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의 체계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성장기 아동의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돕고 부모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의 구강..

퇴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병원에서 가위를 들고 간호사 등 직원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8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종합병원에서 사무용 가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8월 18일자로 서경숙 자격부과실장을 신임 징수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서경숙 신임 징수상임이사는 1989년 공단에 입사해 자격부과실장, 보건의료자원실장, 체납징수부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건강보험 행정 전문가다.서..

발달장애인과 중증 치매환자 진료기록을 가족(법정대리인)이 수월하게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은 ..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은 2020년 150명에서 지난해 1∼8월 2천838명으로 5년 새 약 19배로 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주·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민주당 서영석·백종헌 의원과 대한의사협회는 ..

허리수술 후 배변장애 후유증을 발생시킨 병원에게 배상 책임 판결이 내려졌다. 시급하게 재수술이 필요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병원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병원 병동에서 8년 가까이 공동간병인으로 일한 간병인이 간호사 지시에 따라 환자 이동 등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병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재향)은 지난달 22일 간병인 A씨가 서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제약회사로부터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의사가 현금 수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골프 연습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

지난 2025년 종료된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가 재추진된다. 의료관광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특례가 종료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최근 개발원에서 제2기 ‘건강위해정보 대응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자문단은 건강위해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건강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난 2024년 출범했으며 올해 2기를 맞았다. ..

정부가 지역보건·일차의료 권고안에 행정동 중심 \'소생활권\'으로 진료범위를 묶는다는 소식이 알려져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환자 진료범위를 인구 2만~2만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상백, 이하 진흥원)은 최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6년 제1차 의사과학자 씽크탱크(Think Tank)’ 모임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임은 전주기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장 정책..

법인 산하 의원의 직원 채용 등 실무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도 의료기관 운영 최종 책임자로 인정되면 임금체불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정성균)는 지난달 2일 근로기준법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보건의료 분야 성적은 \'58.3점\'으로 평가됐다. 법령 정비나 예산 및 조직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은 다졌지만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책학회는 13일 광주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하계학술대회 특별세션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