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1일 “국민 약 5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선 주요 이유 중 하나라 논란이 예상된다.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는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0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일부에서 방역지침 위반 사례도 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전협의 정책 철회 요구는 정부로부터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라고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공단 자산을 28조, 부채는 13조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중장기 재무전망 대비 낮아진 수치로서,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1일 2020~2024년 중장기 재무전망을 발표했다..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이 경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발탁되면서 보건복지위원장직을 사임하게 됐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한정애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박광온 의원을 임명했다. 일반적으로 정책위의장의 경우 상임위원장직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응급실 근무 전공의 10여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강경조치에 나서며 실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공통적..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한국환자단체(대표 안기종)가 3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공의들의 신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하는 서신을 공개했다. 환자단체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30일 전공의 집단휴진을 계속키로 결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자신들과..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 계획의 결함을 주장하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8월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Asfotase alfa 주사제(스트렌식주)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 등 심의사례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스트렌식주는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효소증(HPP,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재난 발생 시 의료인을 강제동원할 수 있다는 ‘의료인 공공재’ 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에, 신현영 의원이 북한에 의료인력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법률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31일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의료정책(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원격의료)’ 등에 대해 코로나19 극복 후 원점에서 협의해야..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12시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 대를 기록했다. 지난 27일 400명 넘게 치솟았다가 차츰 줄어드는 모양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2020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에 강원도(원주의료원)가 선정됐다. 개원은 2022년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최근 사망 후 뒤늦게 코로나19 판정을 받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후에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양성이 확인된 사례 보고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31일부터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을 위한 신고·지원센..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 지속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30일 “그동안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과 파업을 중단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