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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의대 정원 확대' 배경 소개한 김연명 前 청와대 사회수석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청와대 김연명 前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12일 이임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1년 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담당 부처와 토의하면서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과 관련해 ..
복지부 '집단휴진 법적 대응' 의지 재천명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국민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집단휴진 과정에서 환자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2배' 증가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의심되는 이상사례가 최근 5년 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이상사례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고 절차와 조치 방법 등을 담..
코로나19 확진자 이틀 연속 50명 상회···롯데리아 여파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국내 지역발생 사례가 잇따르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명을 넘었다. 서울의 패스트푸드 체인점 종사자 모임 관련 1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확인되고,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 중 다수 확진자가..
'우울한 국민들, 작년 8명 중 1명 항불안제 복용'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인 항불안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660만명으로, 이는 국민 8명 중 1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정운영실장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윤창렬 총리실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내정됐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수석비서관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했다. 윤 수석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 업무를 총괄하게 ..
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결국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한다.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입..
정부 '병원들 14일 진료시간 연장' 요청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8월 14일 파업을 앞두고 병원단체에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진료시간 연장을 요청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를 찾아 병협 및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간담..
코로나19 방역인력 33% '번아웃' 70% '울분' 경험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코로나19 방역인력의 업무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코로나19 업무 이후 건강이 나빠졌고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1천112명..
복지부 '의협, 각종 현안 협의체 구성' 다시 제안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12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보건의료현안과 관련한 협의체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 첫 회의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의협에서는 아직 복지부 제안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
법 개정 前 일회용 천자침 재사용 의사 2심 '무죄'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일회용품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기 이전 흡인용 바늘(천자침)을 재사용한 의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 판단 하에 관행적으로 재사용이 이뤄졌던 국내 ..
코로나19 지역 발생 다시 확산 35명·해외유입 19명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지역발생 사례가 연이어 보고되면서 일일 신규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섰다. 수도권 교회 수 곳의 집단감염 여파와 함께 서울 남대문시장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해외유입 사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국민 의견 수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오늘(12일)부터 2주 동안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지난 7일 전공의들에 이어 오는 14일 의사들 총파업이 예정돼 있고, 권익위가 운영 중인 국민신문..
업무개시명령 하달 복지부, 법적 제재도 '검토'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병의원 휴진에 따른 진료 파행이 불가피해지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형사고발 등 법적 제재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조치가 없을 시 14일 전국 의사 ..
취지 좋은 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 편법·악용 우려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지역별 의료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천명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모습이다.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양성한 의사를 10년 동안 출신 대학 소재 지역에서 의무복무토록 한다..
적정성 평가 등 우리동네 ‘좋은 병원’ 확인 가능!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 혹은 양호 기관 등을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에 등재한다. 이를 통해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등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이바..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 사망 의료진 2심서도 '실형'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고를 2년 넘게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었는데 2심에선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政 '의대정원 확대·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연말 발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실무책임자가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정부는 연말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 의료계 반발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
코로나19 서울 이어 다시 부산···지역 23명 발생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지역발생이 20명대로 늘어나는 등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 수 곳의 집단감염 여파와 함께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에서도 다수 감염자가 발생했다. 다..
심평원, 2021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연구과제 공모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적정성 평가 효용가치 및 위상을 높이고자 8월17일부터 9월 13일까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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