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려대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사진] 운영 중단 사태로 외상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기관 확대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국가 장학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을 지원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13일..

정부가 내년부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환자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지역 등록교육센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전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공동대책협의회는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질병관리청은 약 45만명 노인 환..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와 교육과정을 정하기 위한 세부 논의가 본격화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오전 서울 T타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

대구에서 정부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프로젝트 ‘K-문샷’ 신약개발 분야 첫 혁신거점이 조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대구에서 열린 ‘합성신약 분야 AIx바이오 혁신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단 출범식’에 ..

사진제공 대구시. 최근 전국적으로 반복돼 온 중증 응급환자 재이송 문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다. 그간 의료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필수의료 붕괴 우려를 불식시..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순천대와 목포대가 의대 및 병원 입지에 최종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새로운 절충안이 제시됐다. 의대 및 병원이 설치되지 않는 대학에 첨단산업 계약학과, 국책사업 등 별도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다. 국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직 내부의 우수 인재를 강사로 활용해 임직원 직무 역량을 끌어올리는 ‘사내 강사 제도’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공단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축적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조직 내에서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전수하기 위해 ..

간호대학이 교육과정과 시설 등 인증기준 미달 사항을 사후에 상당 부분 개선했더라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간호교육 ‘인증 불가’ 판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A학교법인이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B재단법인을 ..

중증소아응급환자의 치료 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가 중증 소아응급환자 최종치료 기관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공모한다.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이 대상 지역이다.또 중증소아응급환자 치료에 재원을 적극 투입할 예정이다. 건강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2년 이상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사업자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피심인 검체검사 수탁·수탁지원 사업자는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서울의과학연구..

‘의사 의료사고 형사처벌 이력 공개’ 의제를 띄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이 연일 의료계 민감한 사안을 정조준하고 있다. 최근 2번의 토론회에 의료계단체 전원 불참이라는 냉랭한 반응에도 거침없는 모습이다. &..

지난 18년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중 미환수 금액이 2조6562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징수율은 91%로,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 약국, 의원, 병원 순이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 신임 심사평가상임이사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이 임명됐다. 심평원은 “상임이사 공모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 12일 자로 심사평가상임이사에 김애련 현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을 임명했다”고 11일 ..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이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상 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

노인요양시설이 기준보다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때 지급하던 가산금을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환자 진료·이송을 방해하는 범죄에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별도 양형기준이 마련됐다.응급의료 방해 범죄는 죄질이 무거울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할 수 있고,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심평원은 10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 의료이용 우려가 있는 ..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인·알선 및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한 보건당국의 접수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이미 18개 의료기관에 대해선 수사가 의뢰됐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행정조사가 진행된 의료기관들을 포함, 복수 의료기관에 대..

법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잠시 중단시켰는데도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료기관을 거짓청구 명단 공표 대상자로 확정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달 16일 광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정비, 이달 중 확정한다.119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정보와 병상 상황을 공유한다. 지역 내 병원 선정이 어려우면 광역상황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