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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보험 수가 신설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장애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적정 시기에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前의원, 권익위원장 발탁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에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전(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발탹됐다. 26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장에 전현희 전 의원을 내정하고, 임기 종료가 다가오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연임시..
심정지환자 영상통화로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등장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서울시가 심정지환자 응급처치를 영상통화로 지원하기 위해 ‘심정지환자 영상 의료지도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서울시는 심정지환자 발생 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영상통화를 통해 흉부압박을 지속할..
코로나19 확진 39명···해외유입 변동 '증·감 반복'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 감염된 후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유입 사례 변동폭이 큰데다 소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일일 편차가..
코로나19로 '상병수당' 부상···'年 최대 1조5000억 소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대응체계 수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아프면 쉬도록 한다’가 제시됐다. 하지만 이는 생활방역 체제에서 국민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코오롱 이웅렬 前 회장, '사기'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 허위 표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 전 회..
정부, 대구 의료인 별도 코로나19 수당 지급 난색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한 대구 현지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별도 수당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파견 의료인이 아닌 지역 병원 소속 의료인에게도 중앙정부가 수당을 지급한다면 전국의 모든 코로..
政, 코로나19 확진 5500여명 임상역학정보 공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5500여명의 임상정보가 공개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근거기반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역학정보를 26일부터 공개할 ..
의료계 반발 '비대면 진료' 재외국민부터 시작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다. 또 재활병원과 비대면으로 연계된 재택 재활훈련서비스가 실증특례 형태로 도입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l..
감염병 등 재난 극복 기여 의료인 '국가유공자' 예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이바지한 의료인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명확한 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코로나19..
충청권 병상 공동활용···생활치료센터 설치 검토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방역당국이 충청권의 시·도간 병상 공동활용 대응체계 구축과 공동생활치료센터 설치 검토에 나선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
보건의료계 요직 섭렵 서울대, '편향인사' 우려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국내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하는 주요 기관에서 확고부동한 입지를 수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주요 보건의료 기관장 모두 서울대학교 ..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제보자 포상금 '9100만원'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2억4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24일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코로나19 28명···해외유입 줄었지만 산발적 지역감염 여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의 절반 수준인 20명대로 줄었다. 하지만 해외에서 감염된 후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소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
몸집 커지는 심평원···年 매출 4000억원대 기록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라 보험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몸집도 커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심평원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하면, 2015년 약 3752억의 매출액을 기록하던 심평원은 2017년 3751억, 2018년 36..
'대리수술' 지시 의료인 5년 이하 징역형 추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고 발생 시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심평원, 코로나19 비대면 '지역 안전활동' 전개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비대면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업하며 다양한 안전 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주시 소재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
코로나19 격리해제 '완화'···병원 간 '전원기준' 마련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병원 간 전원 등 기준을 새롭게 내놨다. 특히 병원 간 전원 등은 원활한 병상 수급을 위해 마련한 대책인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케 하기로 했다..
응급실서 술 취해 진료거부 난동···'응급의료법 위반'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진료를 거부한 환자는 응급의료 방해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자 측은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진료거부는 자기결정권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
코로나19 환자, 의사 지시 위반하면 '본인부담'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앞으로 의사에게 코로나19 환자의 병상 및 전원 결정권이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진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환자 병상 운용 지침을 개정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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