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대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 관련법 개정이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월20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었지만 건보공단 특사경 내용이 담겨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서울에서 수업과 실습이 이뤄지고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충주 글로컬캠퍼스로 이전하겠다고 언급했다가 재단 이사회에서 직위해제된 민상기 건국대학교 총장이 법원에 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   서..

간호사가 심초음파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금년 5월 경찰 조사를 받은 서울아산병원 某 교수가 최근 학회에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 그는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복지부 유권해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경찰에서 간호사들을 부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서울시 동작구 某 산부인과에서 34주 태아 낙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낙태수술을 한 60대 산부인과 전문의 A씨를 의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 금년 3월..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故 김재윤군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일명 재윤이법)’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제2소위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피력. 김재윤 군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9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악안에 대해 전(全)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계 각 영역 39개 단체들의 잇따른 반대 성명 발표에도 법안 개정이 강행된다면 의료계는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원장 권순용)이 최근 자체적으로 개발한 음성인식 의무기록 인공지능(AI)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장래 상용화 계획에 대해 발표, 앞으로 그 추이에 병원계 관심이 지대한 상황. 진료차트를 기록하는 음성인식 AI인 Voice EMR(Ele..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202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의과대학에 지원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탐구(2과목) 원점수 합산이 300점 만점 기준 290점은 돼야 할 것으로 전망. 종로학원하늘교육은 2020학년도 수능 가채점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제약업체들이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광동제약이 첫 공식 입장을 피력. 앞서 검찰은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 등 불법 카르텔을 결성해온 것으로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故 권대희씨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소재 某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14일 해당 성형외과 의사인 J씨에 대한 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최근 열린 제73차 상임이사회 토의를 통해 (가칭)성형 앱 업체 DB거래 관련 대응 TF를 구성. 관련 TF는 ▲정찬우 의협 기획이사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요양원에 입소를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 이와 관련, 대한간학회도 지난 2006년 인권위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에서 B형 간염은..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0월 발행한 ‘의료정책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학문 발전이나 영향력, 세계적인 대세를 생각할 때 인공지능(AI) 분야를 최우선..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공중보건의사들이 금년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두고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미산입되는 문제를 속히 해결할 것을 다시 촉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 이하 대공협)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만 개업 면허가 부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최근 열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한 세션에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이 같은 주장을 펼쳐.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의과대학 졸업만으로 제한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 산정 기준이 11월부터 개선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각종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에 급여기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결과”..

“사고가 빈번한 프로포폴에 대해 비(非)마취과 의사를 위한 사용지침을 발표해서 기득권을 포기한데 이어 수면마취, 진정, 통증 치료 분야에 기준을 제공하는 등 전 의료계에 표준과 교육을 제공하는데 협력하고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관계자는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페인스크램블러 제조사인 (주)지오엠씨가 최근 실손보험 부당청구 소송에 휘말렸다가 해당 병원의 소송 취하로 명예를 회복한 것으로 확인.   지오엠씨는 "실손보험사가 A병원을 상대로 행위비급여항목으로 지급된 실손의료보험금에..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내 비만약 시장 1위에 오른 인기 주사제 '삭센다'의 불법 유통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라. 최근 열린 대한비만학회 연수강좌에서 삭센다를 둘러싸고 형성된 블랙마켓(암시장)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  이번 행사에서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전화로만 진료한 후 약을 처방해 택배로 보낸 한의사가 받은 면허 정지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원격진료가 가능한 의료법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 의료수준은 유선상 문진을 통해 대면진료와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