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필수의료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사 의료사고 이력 공개\'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주목.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선의는 때론 좋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이런 점에서 이 의원 법안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 특히 개인 경험을 토대로 한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 그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의견을 듣는 토론회는 \'답정너 토론회\'가 될 수 있다. 의료계에선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면 의료진이 고난도·고위험 수술을 기피, 결국 필수의료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주장.
그는 \"얼핏 들어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먼저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와 의료계, 환자단체를 충분히 설득한 뒤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며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을 결코 가볍게 다뤄선 안 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정말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
양보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