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보상 확대에 연간 3조6000억원 투입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안팎에선 재원 마련에 대한 관심이 커져. 정부는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영역에서 연간 2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책을 발표했지만 1조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
이와 관련,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부족한 재원은 국민건강보험 누적준비금과 함께 재정 지출 효율화로 충당될 것”이라며 “다만 누적준비금의 경우 당장 어느 수준을 투입할지 확정하는 부분은 조심스럽다”고 설명.
그는 “무엇보다 지출 효율화 방안이 재원 확보 핵심이다.
과다 의료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제네릭 약가 인하, 과보상된 의료행위 부분을 줄이는 방안 등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 백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