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실시 1년이 넘으면서 이 제도에 대한 장단점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 정부는 환자 본인부담금 감소를 비롯해 전반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됐다는 입장. 반면 의료계를 비롯해 야당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퍼붓기식 재정 투입으로 조만간 엄청난 국고 파탄을 경고.
특히 문재인케어 도입 전에 의료계가 제기했던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 특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적잖이 곤혹스러운 것으로 전언. 복지부는 대외적으로는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에둘러 표명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후문.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비용 부담도 완화되면서 대학병원,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빅5 병원을 찾고자 하는 국민들의 발길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인 실정. 이와 관련, 서울 소재 A대학병원 교수는 "오는 환자들을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다. 환자들에게 잘못 말했다가는 괜한 오해를 산다.
일부 환자들은 개인의원에서는 안되는데 대학병원에서는 몇달치 장기처방이 가능해서 힘들더라도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측면도 개선안 일환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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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