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회피하는 원인이 천태만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이른바 고의 체중조절에 이어 "집에만 있는다", "밖에 전혀 안 나간다"라는 등 정신질환으로 거짓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도 상당 수 포착.

6월27일 병무청이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면탈(회피) 사례는 총 59건. 적발 유형별로는 고의 체중 증·감량이 22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 14건(23.7%), 고의 문신 12건(20.3%) 순이었던 것으로 집계.

병무청은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속여 적발된 A(34)씨는 민간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이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면제인 5급 판정을 받았다"며 "이를 수상하게 여겨 A씨가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한 사실을 특별사법경찰이 파악해서 검찰에 송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 

 

정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