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 건보료 인상률을 지난해 인상률(3.2%)보다 낮아진 2.89%로 결정했다. 

 

보건당국은 문재인 케어 운영에 따른 재원 조달을 위해 2020년까지 건보료를 매해 3.49% 인상하고 2023년부터는 3.2%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건보료는 지난 2017년 동결된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로 인상됐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원인으로 지난해보다 인상률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건보공단 또한 3.2% 이상의 인상률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용익 이사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2% 인상이 건강보험 지속을 위한 최소 수준"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얼마 전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60%의 응답자가 건보료 3.2% 인상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문케어 시행 초기에 계획했던 3.49% 인상은 2019년 한 차례만 지켜진데다 내년 인상률은 2%대로 떨어짐에 따라 '코로나발 재정 충격'을 우려하게 됐다.

 

지난 6월 공단은 상반기 보험료 경감으로 수익이 1조 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계속 높이는 등 올 하반기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진료비 부담도 피하기 어렵다.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투입 재정도 예고돼 있다. 내년 수가인상률 평균 1.99%로 인해 9416억원이 더 투입될 전망이다.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6100원에서 2021년 1만6470원으로 오르며, 재진 진찰료는 1만1500원에서 1만1770원으로 인상된다.

 

공단이 최근 국고보조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정부 건보재정 지원금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몰법에 의해 오는 2022년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건강보험 정부지원 정책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주는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일본, 대만, 독일 등 대표적인 사회보험방식 의료보장체계 주요국의 경우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지원을 늘리는 바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프랑스는 정부지원 비중이 52.3%로 가장 높으며 대만은 보험료 수입의 최소 36%를 국고로 지원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책임을 확실히 규정하고, 정부지원 관련 법률을 명확히 수정해 재정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도 최근 국회에 내년도 국고보조금 증액을 요청하는 등 정부 재정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