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만 65세 이상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결실을 맺었다.

치협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소아·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확대가 의결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만 65세 이상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소아·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제도는 오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화는 치협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지난 2016년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부터 올해 제75차 총회까지 관련 안건만 총 25건이 상정됐다.

치협은 회원들의 요구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으며 이번 건정심 의결로 10년 만에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65세 이상 무치악 환자도 임플란트 2개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약 7만명으로 연간 약 1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아동·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도 기존 5세 이상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약 14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재정 소요액은 약 308억원이다.

치협은 이번 보장성 확대 약 2000억원, 앞서 2027년도 수가 협상을 통해 확보한 약 1826억원을 더해 내년도 치과 분야에 총 3800억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 등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오랫동안 추진한 정책 과제가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박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