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자격을 부여받는 병원이 7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80여 곳 보다는 다소 줄어든 규모다.

다만 신규로 지정된 병원 상당수가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핵심인 환자 구성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존 재활의료기관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3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을 심의한 결과 21곳을 신규 지정키로 했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 공모에는 총 40여개 병원이 신규로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종 21개 병원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 53개 재활의료기관 중에는 1곳이 탈락했다. 현재 휴업 중인 병원 1곳까지 합하면 기존 51개 병원, 신규 21개 병원 등 총 72개 병원이 제3기 재활의료기관 자격을 확보했다.

복지부는 이번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 심의가 마무리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당초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의 노인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견고한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확대를 예고했다.

현행 1만개 규모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병상을 1만6000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지역별 목표 병상 수를 제시했다.

‘재활의료 접근성 확대’와 ‘과잉공급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비책으로, 지역별 목표 병상수 범위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병상수를 6000병상 이상 확대하지만 지역별로 병상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기존 재활의료기관은 물론 신규 진입을 노리던 병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인천, 대전, 충북 등 현재 보다 목표 병상수가 적게 책정된 지역 병원들 반발이 거셌다.

결국 복지부는 병원계의 거센 반발에 관련 목표 병상수가 담긴 고시 개정안을 철회했다. 복지부의 고시 철회는 이례적으로, 그만큼 민감한 사안임을 방증한다.

환자구성비율 역시 심의 막판까지 갑론을박이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상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된 병원도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지정 취소된다.

하지만 이번에 신규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 상당수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천착을 거듭한 끝에 회복기 재활환자군이 30% 이상이면 지정을 인정키로 했다.

자격 유지를 위해 어렵사리 환자구성비율 40%를 맞춰 온 기존 재활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다분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재활의료기관 원장은 “기존 병원들은 고육지책으로 병상가동률을 줄이면서까지 환자구성비율을 맞추느라 애를 먹었다”며 “이는 명백하게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토로했다.

사실 환자구성비율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이제는 정부가 대상 환자군 확대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재활의료기관 원장은 “언제까지 환자구성비율 탄력 운영을 시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기준을 낮추던지 대상군을 늘리던지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설파했다.

한편, 재활의료기관 제도는 정부가 ‘재활난민’ 문제를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3월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스템이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마치고 기능 회복기에 접어든 환자가 최대한 집과 가까운 지역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아 하루빨리 가정과 사회로 복귀토록 한다는 취지다.

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에 이어 2기 53개소, 3기 72개소가 지정됐다. 현재 일당정액제에 묶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재활의료기관으로의 전환을 고민 중이다.

박대진 기자